한은 "미국 반도체·전기차 투자 붐 내년까지 간다"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한국은행은 미국이 추진하는 반도체 및 전기 자동차 등 첨단 부문의 산업 정책 프로젝트로 미국에 대한 투자 열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1일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 내 투자 붐이 내년까지 높은 수준을 이어가다가 이후 점차 조정되겠지만, 공장 건설이 마무리되는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생산 및 고용 확대가 가시화되면서 제조업 경기를 뒷받침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다수 기업이 공장 건설 마무리 후 오는 2025년 중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 2021년 11월 170억달러에서 지난 7월 250억달러로 투자 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사례 등을 참고해 산업 정책과 관련한 총투자 규모는 4000억달러로 가정했다.

현재 진행 중인 투자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따져보면 고용이 약 32만명 증가하고, 연간 GDP는 0.2% 정도 지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우리나라 제조 기업의 현지 진출과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

한은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 내 반도체 및 전기차 생산 기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부품 업체뿐 아니라 식품 등 생활 관련 기업들이 동반 진출하면서 미국 내 공급망이 형성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한은은 "내년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과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전기차 등 핵심 산업의 생산 기지가 미국으로 이전되면서 우리 경제의 고용 기반이 위축될 리스크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미국 정책에 대해서도 한은은 "숙련 기술자 등 노동력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으면 투자와 생산 확대를 지연시킬 수 있다"며 "대규모 보조금 및 세액 공제 등에 따른 재정 적자로 긴축적인 금융 여건이 지속되고, 보조금 위주의 산업 정책이 기업 간 경쟁을 저해해 시장의 효율성을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팬데믹 이후 주요국에서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반도체 및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등을 통해 △공급망 복원력 강화 △첨단부문 주도권 확보 △제조업 부흥을 도모하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 와이어링하네스의 공급 차질을 겪으면서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성이 커졌고 첨단반도체 생산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의도였다.

이에 미국 내 관련 투자가 크게 확대하고 있다. 공장 건설 등 제조업 구축물 투자가 지난해부터 많이 늘어나 올해 1분기부터 3분기 중에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기여도가 0.4%포인트(p)였다. 건설장비 등 기계류와 전기설비 등의 자본재 수입도 20년 이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