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3.7~4.0㎓ 주파수 공급 '전향적 검토'…"특정 사업자에 유리하지 않아"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5G) 3.7㎓~4.0㎓ 주파수 대역 공급에 대해 긍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5G 통신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주파수 대역을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해왔다. 다만 정부는 SK텔레콤 등 특정사업자에 유리한 주파수 대역이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28일 광화문 과기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최근 미국에서 5G 주파수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5G가 추구해야 할 높은 품질 속도라든지, 용량이라든지 등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공급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이슈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5G 주파수 대역 공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3.7㎓ 대역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건, 국제적으로 5G 주파수 공급을 늘리는 상황인데 저희는 각 사마다 5G 주파수 대역폭이 100㎒폭 밖에 없다"며 "통신 품질하고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파수는 데이터가 지나가는 고속도로와 같다. 주파수 대역폭은 넓을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다. 국내 이용자들의 통신 품질 개선을 위해 정부가 주파수 대역 확대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5G 전국망 대역으로 각각 △SK텔레콤 3.6~3.7㎓ △KT 3.5~3.6㎓ △LG유플러스 3.40~3.5㎓ 대역을 이용하고 있다. 대역 폭은 100㎒로 동일하다. SK텔레콤은 기존 대역과 인접한 3.7㎓~3.72㎓ 대역 20㎒폭 추가 할당을 신청해 둔 상태다. 3.7㎓ 대역의 경우 SK텔레콤에 인접해 있다.

정부는 주파수를 공급하더라도 특정사업자에 유리하지는 않다고 했다. 박윤규 2차관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특정사업자에 유리하지 않다. 3.7㎓에서 3.72㎓는 지금 연구반에서 연구 결과가 나오면 연내로 발표를 할 것"이라며 "그 후에 3.7~4.0㎓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신규사업자가 원할 시 주파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박 2차관은 현재 모집이 진행 중인 28㎓ 신규사업자 지원 현황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2차관은 "아직까지 지원을 했거나 지원 의사를 밝힌 기업은 없다. 그러나 시간은 많이 남아 있다"며 "역량 있는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있다. 통상 마감 며칠 전에 지원을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