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산 압박' 돌입…탄핵 이어 '국정 브레이크'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내년도 예산 협상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을 향한 막판 '예산 압박'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난해에 이어 다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이동관·검사 탄핵' 문제와 함께 여야 예산 대치도 장기화되면서 정치권 갈등 국면은 연말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도·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와 함께 지역화폐·SOC 사업 등 지역 관련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중앙정부와 여당이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는 결국 주민들의 어려움으로 귀착된다. 취약계층과 지역 주민이 실제로 겪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날부터 내년도 예산심사를 마무리 짓는 '소소위' 단계에 들어갔으나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R&D(연구개발) △새만금 SOC △지역화폐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등의 복구를 주장하는 대신, △검경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SMR개발 등 원전 예산 △국제개발원조(ODA) 예산 삭감 등을 주장하고 있다. 당 특활비TF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검찰, 경찰 등 14개 부처의 특활비 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면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여당이 민주당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은 자체 수정안(수정 예산안) 발의를 검토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예결특위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전날(26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이 11월 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부의되는 '자동부의' 조항을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우리는 수정안(수정 예산안)을 준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수정 예산안은 증액 없이 감액만 가능한 예산안으로, 민주당은 지난해 예산 협상에서도 수정 예산안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여당은 국회의 예산 동의가 필요 없는 '준예산'(전년도 준해 임시 편성하는 예산)을 강행하겠다고 맞섰다.

아울러 민주당이 예산심사보다 '이동관·검사 탄핵'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라 예산 협의는 더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강훈식 의원은 전날 '탄핵안 추진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시킬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황당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이정섭·손준성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나 여당은 예산안 합의 없이는 오는 30일, 내달 1일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법정시한 내(오는 30일 전) 예산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총선 준비 등 현실적인 이유로 연말 전 예산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있다. 강훈식 의원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여당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쟁점이 좁혀지진 않았지만 여야 모두 협상은 계속하자는 입장"이라며 "올해는 총선 준비도 겹쳐 있어 여야 모두 시간을 끌면 곤란한 지점이 있다. 타협점이 의외로 빨리 찾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는 2023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을 넘긴 12월 24일에 극적으로 합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여야 일각에서는 법정시한을 도과하더라도 지난해보단 이른 시점에 통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