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정시설, 강서구로 통합 이전 권고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의 부산교도소와 사상구 주례동의 부산구치소를 강서구 대저동 일원으로 통합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강서구와 주민, 지역 정치권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23일 부산광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교정시설 현대화 정책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에 따르면 지은 지 50년이나 된 부산 구치소와 교도소, 보호관찰소를 모두 부산 강서구 대저1동 남해고속도로 북쪽 40만㎡로 통합 이전할 것을 권고했다.

입지선정위는 현재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구치소를 사상구 주례3동 엄광산 남쪽 8만㎡로,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교도소와 보호관찰소를 강서구 대저1동 남해고속도로 북쪽 27만㎡로 각각 이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으나 통합 이전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

지난 5월 각계 인사 16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는 12차례 위원와 소위원회 회의, 현장 방문, 시민 여론조사,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9~10월 부산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지역별 이전이 29.9%, 통합 이전이 42.1%, 유보가 28.0%로 통합 이전이 지역별 이전보다 12.2%p 더 높았다.

이 결과는 95%의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인 ±2.2%p를 넘는다.

또 강서구와 사상구, 다른 지역 주민 등 15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5.9%가 통합 이전에 찬성했고, 지역별 이전에는 44.1%가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이에 따라 강서구로의 통합 이전을 권고하면서 이전 예정지 주민과의 충분한 의사소통, 각종 지원대책 마련을 함께 권고했다.

입지선정위의 정책권고는 의견 제시 수준으로 강제력이 없어 갈등이 점차 고조될 것으로도 보인다.

지난 1973년 건립된 부산구치소와 1977년 건립된 부산교도소는 5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과 과밀수용으로 인해 화재 등 긴급상황에 대처가 어렵고 교정직원들도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돼 있다.

부산구치소는 1인당 수용면적이 1.44㎡(0.4평)에 불과해 지난 2017년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한 인권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앞서 부산시는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2007년 강서구 화전동, 2012년 강서구 명지동, 2018년 사상구 엄궁동, 2019년 강서구 대저동을 각각 이전 후보지로 제시했지만 주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서의택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장은 “부산교정시설은 노후화와 과밀수용이 심각해 인권보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숙제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