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민청 설치, 우리 청년들 피해 막겠다는 것"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인구위기에 대비하는 것은 여야나 진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대비"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22일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설립 필요성을 이같이 역설했다.

그는 "현재의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을 수용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미래"라며 "그 문제를 가지고 24시간 스트레스 받으면서 고민하고 불편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체류 자격의 계단식 인센티브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더 이익 받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 그리고 아주 우수한 과학기술·우수 인재에 대해서는 특혜를 줘서라도 모셔오자는 게 제가 생각하는 큰 틀"이라고 했다.

이어 "합법 체류를 늘리되 합법 체류가 아닌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확실히 적발해서 내쫓겠다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틀"이라고 소개했다.

한 장관은 또 "이민청이 해야 할 정책 중 하나는 외국인 정책으로 대한민국 젊은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 조선업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들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차피 대한민국 젊은 분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젊은 분들이 실제로 많이 가고 싶어하는 영역에 외국인들을 많이 배치하는 것은 조절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정부의 효율적인 외국인 통제를 위해서라도 이민청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처럼 컨트롤타워가 없는 경우 전국적 외국인 분포 파악이 안 돼 외국인을 얼마나 받을지 주먹구구식이 되고 각 부처 상황도 달라진다"며 "노동부는 노동3권 보장에서, 여성가족부는 복지위주로 정책 접근을 하게돼 정부가 컨트롤 할 재량 여지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재량을 가지고 있는 영역은 출입국 비자 관리다. 미국 갈 때 지문 찍다 보면 혹시 못 들어가게 할까봐 걱정되지 않느냐. 이민 정책, 출입국 정책은 그런거다. 마음에 안 들면 거부할 수 있다. 그게 전 세계적 룰"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출입국 정책을 기반으로 한 이민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대한민국에 국익과 국민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는 방향으로 이민 정책이 가능하다"면서 "민주당도 이 부분에서 정략적으로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입법조사처와 경상북도, 전라남도, 경북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 공동주최로 열렸다. 인구감소지역의 광역비자 도입과 해외 유학생 유치 강화가 핵심 주제였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이철우 경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