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부산 이전 불발? 국회 벽 높아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기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본점 이전을 위한 명분이나 직원 설득이 부족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 회기에서 개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점쳐진다.

◇정무위 법안소위도 불발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는 내용의 산은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관계자는 22일 "양당에서 이해가 달라 논의가 안 되니 입장을 정해서 다음에 논의해 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본점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 산은법 제4조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정무위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하면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산은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불확실해졌다. 오는 28일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돼 있지만, 해당 개정안이 다시 논의될지는 확실치 않다.

당장 내년 예산안도 의결해야 하는 등 산적한 현안에 내년 총선도 앞두고 있다. 21대 국회 회기가 마무리되면 그간 상정한 법안들은 모두 폐기한다. 22대 국회가 들어서면 다시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

자칫 산은법 개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도 못 하고 폐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다음 주 법안소위에서 논의될지는 안건이 확정돼야 알 수 있으며, 12월 초에 법안소위 일정도 현재로선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산 이전 명분 약해

가장 큰 쟁점은 산은의 본점 이전에 대한 타당성 여부다. 다른 어느 지역도 아닌, 부산으로 본점을 옮겨야 하는 명분이 문제다.

앞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함께 2045년까지 비수도권에 125조1000억원이 추가 공급돼 300조7000억원의 전국적 생산 유발 효과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산은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하는데, 이전 효과만 나오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왜 꼭 부산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여당이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의 대결만이 아닌 지역 간 의견 차이도 있는데 이를 뛰어넘는 명분이 약하다는 평가다. 지역구가 부산 남구인 정무위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점 이전에 찬성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대해 '자해행위'라고 밝힌 후에도 재차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여기에 산은 직원들의 반대까지 겹쳐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들을 설득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직원들을 위한 설득 과정이 없다. 과거에 개최했던 설명회도 부산 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회였지, 직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설명회는 아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