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신뢰잃은 공공 클라우드 정책, 이대로 괜찮나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올해 정부가 내놓은 공공 클라우드 정책의 방향성은 맞다고 보지만, 정부가 편성한 예산 규모를 보면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지는 모르겠다. 앞으로 지켜봐야 알겠지만 공공 사업에 대한 큰 기대감은 없다."

정부가 최근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계획을 내놓았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이같은 한탄이 나올 정도로 기대감이 높지 않다. 정권이 바뀌면서 공공 클라우드 전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고,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되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졌기 때문이다.

오는 2030년까지 대다수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기로 한 정부 정책이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다. 정부 정책에 그만큼 불신이 크다는 얘기다.

기존 구축형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작업은 한두해에 끝날 수 없다. 개별 업무 단위에서부터 서버·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각종 기반 인프라까지 모두 클라우드로 옮기려면 몇 차례에 걸친 과정이 필요하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돼야 온전한 클라우드 전환이 가능한 것이다. 더욱이 현재 정부의 계획은 기존 인프라를 단순히 클라우드로 올리는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이 아닌, 애플리케이션과 아키텍처 등 모든 것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선 더 많은 시간과 과감한 비용투자가 필요하다.

내년 클라우드 예산도 정부의 계획을 뒷받침하기엔 적은 수준이다. 내년 공공 클라우드 예산은 758억원이다. 올해(342억)보다 2배 이상 늘었지만 애초에 행정안전부가 신청한 예산(약 1200억원)보다 크게 못 미치는 액수다.

각 기관들이 의지는 있어도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 실제로 행안부의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계획'에 따르면, 올해 클라우드를 도입할 시스템은 576개로 전체 시스템의 3.3%였다. 조사에 참여한 공공기관 절반은 '정부 예산 지원 시 클라우드 도입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완전한 클라우드 전환은 한 부처의 개별 시스템만이 아닌, 전체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클라우드로 전환해야 한다. 각 부처의 시스템을 설계, 관리, 통합할 수 있는 총괄 기관이 필요하다.

현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대통령 직속기구인데다 각 부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정부의 디지털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이나 직책 신설이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