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소주도 온라인 판매 허용해 달라"…소상공인·전통주 업계 "절대 반대"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한 달에 수십 건, 많게는 수백 건까지 고객들에게 규제로 인해 자택 배송이 안 된다고 설명한다. 지방의 경우 매장 제휴도 힘들어 고객이 직접 장시간 이동해 주류를 픽업하는 상황이다."

김민욱 데일리샷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서 열린 '주류통신판매 활성화 논의를 위한 국회포럼'에서 "소비자들이 주류 방문 수령의 불편함을 여전히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이날 포럼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변화된 국내 주류 소비 양상을 분석하고, 주류 통신 판매 허용 관련 쟁점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아시아-태평양국제주류연합이 주관해 열렸다.

현행 주세법은 전통주를 제외한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전통주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산업 육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온라인 판매가 허가됐다. 2020년 4월부터는 관련 규정이 일부 바뀌며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오프라인에서 픽업하는 '스마트오더' 형태의 판매는 가능해졌다. 대기업 계열 유통업체들과 데일리샷 등 스타트업들도 이를 계기로 앞다퉈 시장에 뛰어들었다.

다만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해 판매자와 대면한 후 술을 수령해야 한다. 집 앞 배송이 일상이 된 요즘 세상에선 본질적 한계를 지난 셈이다. 아무리 근거리여도 직접 발품을 팔아야 하는 구조라면 소비자가 번거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마저도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에선 누리기 어렵다.

김 대표는 "주류 시장은 출고가 기준 연 10조원이 넘는 규모를 자랑하지만, 온라인 침투율은 1% 미만인 기형적 시장이었다. 주류 온라인 판매 제한은 시장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소비자들은 정보의 비대칭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며 "2020년 상반기 규제 개선 이후 스마트오더가 가능해지며 주류 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는 점차 해결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픽업 형태로 운영되는 현 스마트오더 시장은 결국 대기업에 유리하고, 소비자는 불편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당장 통신 판매 규제를 풀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무턱대고 안 된다고 하는 대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을 찾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 역시 주류 통신 판매가 글로벌 흐름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OECD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주류 통신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각 주 및 특별구 법률의 최종소비자 직접 배송 조항에서 주류 온라인 판매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지역에서 주정부 내 부처 또는 주 단위의 주류위원회가 이를 관리한다.

캐나다는 주별로 상이하나 온타리오, 퀘벡, 브리티시컬럼비아 지역의 경우 온라인 주류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호주는 적법한 종류의 주류판매면허를 보유한 사업자의 경우 주류를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영국 역시 법률 및 이에 따른 지침에 의해 주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온라인 판매에 대한 별도의 차별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밖에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등도 주류 통신 판매를 전면 혹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그러나 주류 통신 판매가 전면 허용될 경우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상당하다. 이날 주제 발표 후 진행된 토론에서도 반대 측 의견이 제기됐다.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은 주류 통신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현재 주류를 취급하는 도·소매업자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도매, 소매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술이 제조·수입자에서 소비자로 직접 유통될 경우 영세한 도·소매점의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면 누가 나가서 술을 사 먹겠느냐. 도·소매 소상공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통주 업계도 반대하는 분위기다. 현재 원칙적으로 전통주만 통신판매를 허용한 이유는 해당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다. 맥주, 소주, 와인 등 주류 전반으로 통신판매가 허용될 경우 전통주 시장이 되레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통신판매를 허용할 경우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술을 구할 가능성이 커지고, 주류 판매량이 늘며 국민 건강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토론자로 나선 이완희 국세청 소비세과 서기관은 "주류 통신판매 허용은 국민 보건과 산업 활성화라는 정책적 가치가 충돌하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관련 부처와 업계의 합의,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을 토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조사관은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된 현실에서 주류 통신판매에 대해 지나친 규제를 가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규제 완화로 인한 작용에 대한 우려도 공감할 만한 것이 사실이다. 주류산업 진흥 및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점진적으로 주류 통신판매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