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연예인 등 공인 마약 범죄, 혐의 밝혀지면 엄벌"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연예인들을 비롯한 공인들의 마약 범죄에 대해 매우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마약사범 연예인들이 잠깐 자숙했다가 억대 출연료를 받고 복귀하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파장과 국민적 분노가 높다"며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 인물들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고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 제가 매도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약 범람은 분위기를 탄다"며 "마약을 하는 것이 '쿨해보이고 저정도는 괜찮다'는 식의 인식은 분명히 사회적으로 안 좋고, 그것이 마약범람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해외 사례에서도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공인들의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그 혐의가 명백히 밝혀진다는 걸 전제로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마약 범죄에 대한 정부 대처에 대해 묻자 한 장관은 "마약은 초범 보다 재범으로 넘어가면서부터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격리되는 교정 시설 내 재활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교정시설 내 특별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어느 순간을 넘어가게 되면 (마약사범에 대해)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진 선진국이라 해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그렇다"며 "아직 우리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절박하게 모두가 달려들어서 하면 바꿔 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마약 대응을 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여당 지지자든야당 지지자든 모든 국민의 열망이다. 저희가 그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