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 1단지, 입주계획 차질 가능성"…'대혼란' 예고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서울 강남의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 새 아파트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의 입주가 이달 말은 물론 연내에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6000가구가 넘는 매머드급 단지의 입주일정이 틀어지면 그렇잖아도 뛰는 전셋값에 영향이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입주예정자들로서는 이사 시기를 재조정해야 하는 대혼란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강남구청은 주거시설과 부대 복리시설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하는 등 입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하며 "이대로라면 전체 준공승인은 물론 부분 준공승인도 당분간 내줄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8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개포1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은 지난달 30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준공인가신청 처리 불가' 공문을 받았다. 강남구 담당부서 관계자는 7일에도 현장을 둘러본 결과 지금의 현장 상태로 볼 때 연내 준공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지난달 구청의 공문에는 공동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시설 공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 시행계획대로 완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남구청은 이에 따라 입주 지연이 예상되는 만큼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 통화에서 "공동주택이나 부대 복리시설, 기반시설 관련해 공사가 미완료가 된 부분이 있어서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며 "7일 현장 점검 상태로선 공동주택이나 부대 복리시설, 정비 기반 시설 모두에서 미비해 올해 안에 준공(승인)은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과 시공사가 입주를 위해 부분 준공승인을 요청할 경우에도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으며,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경우 부분 준공승인도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입주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를 할 계획은 갖고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

강남구청은 개포주공 1단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 83조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다. 도시정비법 제 83조 3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시장·군수등은 제2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한다고 돼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해당 부분에서 미비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개포주공 1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지상 35층, 74개 동, 6072가구 규모의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로 탈바꿈할 예정이며 이 중 일반분양 가구수는 1235가구였다. 시공은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맡았다.

현대건설은 이와 관련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합이 맡은 기부채납 시설이고 아파트 쪽 공사는 거의 완료돼 부분 준공 승인이라도 받아 계획대로 입주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합에서 맡은 도로 학교 등 기부채납 시설의 공사 진행률이 60~70% 수준"이라며 "전체 준공 신청을 냈는데 강남구청에서 기부채납시설이 너무 미진하니까 승인을 내주지 않은 것 같다. 부분 준공 신청을 통해 이달 말 입주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점검 당시 공사 진척이 부족했다는 구청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해당 구역은 입주 날짜에 맞춰 공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며 "입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담당자를 배치해 입주민들한테 상황과 진행 계획을 설명해 드렸다"고 말했다.

조성호 조합 실장은 "기부채납은 학교와 공공청사인데, 학교와 공공청사 모두 90% 지은 상태"라며 "(거의) 다 지어놨는데 100%는 아니라 승인이 나지 않은 것 같다. 강남구청에서 꼼꼼하게 봐서 그런 건데 잘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부분 준공 신청에 대해서는 재차 전체 준공 승인을 요청한 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부분 준공으로 간다는 입장이다.

조 실장은 "시공사가 부분 준공을 신청하는 게 아니고 (전체) 준공으로 하는데 만약에 기반시설 등 아파트를 제외한 시설로 인한 문제라면 아파트만이라도 해달라는 게 시공사 입장"이라며 "개포주공 4단지도 부분 준공이 났었는데 그렇게라도 진행할 수는 있다"고 전했다. 입주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강남구청 담당부서의 판단대로 부분 준공마저 11월을 넘기게 되면 6000채가 넘는 초대형 단지 입주 예정자들의 입주 차질로 인한 불편은 물론, 인근 주택시장의 전셋값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입주 지연이 이사철 시즌이나 연말과 겹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학교 입학 시기에 맞춰 집을 계약하고 자리를 잡으려면 연말에 마무리가 돼야 한다. 수요자들 입장에서 전체 총량 중 입주 지연 물량이 많으면 학기 시작 전에 이사를 해야 하니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