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교수 "국민연금, 지급률 높이는 것보다 가입기간 늘려야"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국민연금이 전 계층, 세대를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늘어나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7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는 '국민연금 다함께 살리기'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계획'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이 안정화되려면 보험료를 높이는 것"이라며 "보험료율 인상에 재정계산위원회(재계위)는 12%, 15%, 18% 인상률 시나리오를 제시했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인상률을 제시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2093년이 되도 기금운용이 조금 남는 게 아니라 5~6배 이상 남아야 한다. 기금운용 수익으로도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보험료율을 많이 올리지 않으면서 기금운용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 보험료만으로 재정안정화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연금 액수가 적은 이유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기 때문"이라며 "다른 나라의 경우 연금 가입 기간은 35~60년이지만, 우리나라는 절반 정도다. 절반밖에 안 되니 금액이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평균적으로 가입 기간이 짧고 소득 계층별, 성별도 차이가 심하다"며 "지급률만 높이면 평소에 가입기간이 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정규직 남성에게만 집중되는데 이는 국민연금의 정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개혁되기 위해서의 핵심은 지급률을 높이는 것보다 가입기간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의지가 있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