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여당 '김포시 서울 편입', '尹 지방시대' 역행인가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정부가 심각해지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한 와중에, 여당에서 추진 중인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의를 두고 '정책 역행'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반면, '김포시 서울 편입' 이슈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시대'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 내 행정 효율성은 간과한 채, '서울만 더 커진다'는 결론에만 매몰된 시각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일 대전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전날(1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에 대해 "지역의 기업 유치에 필수적인 교육과 의료, 그리고 문화 접근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지역의 교육 혁신을 뒤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 세제 지원으로 기업의 지역 유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이번 종합계획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포괄하는 첫 통합 계획이다.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등 5대 핵심전략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이들 전략 중 '교육'과 '산업'은 지방시대를 열어갈 핵심이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을 전담해 논의할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특위는 앞으로 김포시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 발의와 입법 절차 등을 논의하고, 김포시 외에 서울 편입을 바라는 수도권 주민들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주도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를 열어 갈 종합계획이 발표된 시점에 여당에서 던진 '김포시 서울 편입' 화두를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뜬금포"라는 반응이 먼저 터져 나왔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사안 자체가 참으로 뜬금없다. 정치적 의도 따른 국민 갈라치기로 진정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현안을 '수도권 내 행정 효율'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뒤따르고 있다. 서울과 동일한 생활권을 공유하는 수도권에서 생활권역과 행정체계를 일치시킨다는 접근인 데다, 비수도권의 지방 인구를 서울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촉발되지는 않기 때문에 정책 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주창범 동국대 행정학 교수는 <아이뉴스24> 통화에서 "지방분권, 지방인구 소멸 위기 극복과 김포시 편입 이슈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진단했다. 주 교수는 "(여당은)김포 외에도 서울시 외곽에 있는 몇 개의 생활권 지역을 서울에 편입할 수 있는 입장인데, 이는 수도권 내 생활권역과 행정체계를 일치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생활권역과 행정체계 일치는)도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현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도 "수도권의 비대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방시대에) 역행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김포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전체적인 지방화에 따른 균형발전과 같은 개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김포시든 어디든 한쪽 지역만 갖고 추진하게 되면 다른 지역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메가시티 서울' 등 광역화는 글로벌 트렌드라는 평가도 있다. 강문희 방송통신대 행정학 교수는 "광역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비춰 보면 일리 있는 접근"이라며 "광역화된다는 의미에서 생활권, 경제권이 일치되는 경우는 메트로 시티로 합쳐주는 것이 훨씬 국제적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 주장에 힘이 실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 교수는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원해야 (편입이) 가능하다. 김포시 주민투표를 하든 김포시의회 의결을 하든 주민들이 원한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돼야 한다"며 "그러니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달라는 절차적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반면, 여당의 이번 정책이 총선을 앞둔 '급발진'이란 평가도 만만치 않다. 특히 정부 입법이 아닌 '특별법' 형태의 의원 입법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두고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행정단위 개편 문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야기가 돼 왔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해 추진이 어려웠다"며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것 그 자체가 (복잡한) 절차를 건너뛰고 가겠다는 것이니 '총선용'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광역교통망 해소 등 수도권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은 맞지만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것은 다른 얘기"라고 덧붙였다.

그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해서도 "애초에 '메가시티'라는 게 지역균형발전을 얘기하며 나온 논의인데 마치 서울을 겨냥한 것처럼 변질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상인 (사)자치분권연구소장도 "김포시가 겪고 있는 지하철 5호선 연장 등 교통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지, 이름만 서울로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도 모든 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재원을 다 대고 해결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지방시대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접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