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도시에 예산 집중 투입해야 수도권 과밀 완화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발전 전략을 만들고, 예산을 집중해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년층이 거점도시로 전입한 이유도 직업과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보다 상당 폭 상승해 일자리와 서비스를 찾아 움직인 것으로 분석됐다.

2일 한국은행은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이슈노트를 통해 지난 2015년부터 2021년 중 수도권 인구 증가에 대한 청년 유입의 기여율은 78.5%였다. 수도권에 청년층이 몰린다는 얘기다.

반대로 인구가 줄어든 동남, 호남, 대경권에서 청년 유출의 기여율은 각각 75.3%, 87.8%, 77.2%에 달했다. 지난 20년간 청년 유출에 따른 호남권의 2021년 출산 손실은 출생아 수의 49.7%였다. 대경, 동남권은 31.6%, 21.9%다.

청년층 노동 공급 감소는 지역 고용을 악화하고 기업의 유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펼쳤지만,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심화했다.

한은은 "그동안 모든 지역에 예산을 고루 배분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발전 전략을 거점도시 중심으로 전환해 정책 효과와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권역별 거점도시들이 규모와 중심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일방적인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란 지적이다.

한은은 "최근 거점 도시들은 지식 서비스의 성장성과 생산성을 개선해 서비스 공급 기능 확충, 청년 고용 개선, 주변 지역 청년 유입 등 위상 회복 조짐을 보인다"며 "거점도시별 특화 분야에 대형 인프라를 집중하고, 도심에 지식 산업을 집적해 혁신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대구·광주·대전과 같은 지방 거점도시들은 2010년대 들어 청년층 인구가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반전하거나 순유입 규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도 지역에서 거점도시로 전입한 사유로 '직업'과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보다 상당폭 상승한 반면, '가족'과 '주택' 비중은 하락했다. 거점도시가 제공하는 일자리와 서비스를 찾아 주변 지역에서 거점도시로 사람들이 옮겨간다는 뜻이다.

대구의 청년 실업률은 과거 경북보다 크게 높았지만, 최근엔 대구가 더 낮다. 1인당 개인 소득의 경우 2000년 광주는 전국(100) 대비 91.7, 전남은 88.7 수준이었지만, 2021년에는 광주 100.7, 전남 94.2로 달라졌다.

이에 한은은 △공항이나 KTX 역 또는 공공기관 이전 등 대형 공공 인프라 확대 △광역기구 활성화 및 권역 내 이동 촉진 △권역별 특화 △도심 내 지식산업 집적 등이 거점도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