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구글, 국내 망 트래픽 압도적 1위…망 사용료는 '0원'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구글의 국내 통신망 트래픽 비중이 국외 사업자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망 이용료는 전혀 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구글의 국내 통신망 트래픽 비중은 28.6%로 국외 사업자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구글이 지불하는 망 이용료는 '0원'"이라고 꼬집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국외 사업자 가운데 28.6%로 국내 통신망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 비중을 차지했으며, 넷플릭스가 5.5%로 2위, 메타(페이스북) 4.3%, 아마존 3.2%, 애플 0.3%, 기타 6.9%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2위인 넷플릭스와의 차이가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실시간 데이터 기반 시장분석 기업인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모바일 앱 결산' 현황에 따르면, 월평균 4,608만 명의 한국인이 월평균 126억 회, 971억 분 동안 유튜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 구글이 국내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클 수밖에 없지만 국외 사업자 가운데 유일하게 구글만 우리나라에서 망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병욱 의원은 "구글이 미국과 유럽에서는 망 이용료를 내면서 우리나라에서 지불하지 않는 행태는 대한민국을 호구 취급하는 것"이라며 "구글이 망 사용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내도록 법적인 제재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