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과세제도 개선·입법화 불확실성 해소돼야" 업계 한 목소리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금융투자업계가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른 토큰증권에 주목하며 하나씩 준비를 해나가고 있지만, 관련 법제화는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토큰증권 시장이 건전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입법화의 불확실성을 먼저 해소하고 과세제도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투센터에서는 '토큰증권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큰증권 발행·유통제도 구축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다뤘다.

김 연구원은 "토큰증권 제도 도입에 따른 소득세법령 개정 등 과세제도 개선 노력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세법을 개정해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에 집합투자증권이 아닌 수익증권의 양도차익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계약증권인 토큰증권과 수익증권인 토큰증권에 대한 과세 방식을 달리하면 손익통산 불가 등을 이유로 분산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과세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토큰화된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업계 전문가들은 토큰증권 입법화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관련 법안은 발의돼 있지만,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조찬식 펀블 대표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 받고 시스템 개발까지 시간이 1년 넘게 걸리는데 입법 소식이 없어 지금까지 기획하고 구축했던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크다"고 업계의 답답함을 전했다.

안혁 한국투자증권 플랫폼 본부 수석 팀장은 "분산원장 같은 방식은 어떤 요건을 구축해야 하는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레거시 시스템과 신기술인 분산원장과의 적절한 하이브리드 조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알렸다.

천성대 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본부장은 "입법화가 늦어질수록 혁신금융 서비스도 비용 문제가 발생하고 불안정한 문제가 있다"며 "입법화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토큰증권 유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투자한도는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며 "업계가 협력해서 토큰증권 시장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영심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총괄팀장은 "장외 중개업 라이센스 부분 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공감하고 있다"며 "금융위와 하위 법령 개정을 논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