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치권 핑계 대고 또 뭉개는 금융위 카드 TF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개편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올해 내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발표 시기를) 올해 3분기에서 미룬 건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인 내년 말까지 여유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카드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카드사, 가맹점 단체, 소상공인연합회, 카드사 노조 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가맹점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10월 TF 결과물인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레고랜드 발(發) 유동성 경색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로 연기했다. 이어 상반기에서 3분기로, 3분기에서 4분기로 두 차례 더 미뤘다. 사실상 특별한 진전 없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연이은 연기에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하자는 주장에도 힘이 빠졌다. 카드업계는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급증한 조달 비용과 대손비용 등을 카드 수수료 원가에 적용해 수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얼마 남지 않은 총선 탓이다. 정치권은 매번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의 표를 얻기 위해 수수료율 인하를 강하게 주장했다. 매번 수수료율이 인하됐다. 카드사들이 처음 계획대로 작년이나 올해 초 개편안이 나오길 바랐던 것도 정치권 압박이 거세지기 전에 일을 매듭짓고 싶은 마음에서다.

내년에도 수수료율이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졌다. 카드사들의 수익성이 악화하며 위기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소비자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카드사들은 올해 신용카드 247개를 없앴다. 9개월 만에 이전 최대치였던 2021년 167개를 크게 웃돌았다. 이 중에는 혜택이 좋은 카드들이 대거 포함돼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금융 소비자들이 애용하는 무이자 할부 서비스도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많이 축소했다. 국세·지방세 납부부터 자동차보험, 온라인 쇼핑, 병원비 등 실생활에 밀접한 분야 위주로 혜택을 줄여나가고 있다. 소비자들은 일시금으로 결제하거나 최대 19%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할부 결제해야 한다.

이외에도 카드를 신규 발급할 때 주던 캐시백 혜택도 절반으로 축소했다. 쪼그라든 가맹점 수수료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마케팅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

금융당국의 말대로 다음 재산정까진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하지만 이 말이 TF가 구성되고 2년 가까이 어떤 결과물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퇴색돼선 안 된다. 애초 TF는 다음 재산정 기간에 합리적으로 수수료율을 책정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만들어졌다.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 카드업계의 경영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편안을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 무엇보다 당국의 늦장 대응이 애먼 소비자들의 피해를 키운다는 우려가 기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