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사고 급증…올 9월 기준 4조7746억원↑ [2023 국감]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가 기업과 개인 대상으로 모두 급격하게 증가했고 이에 따른 대위변제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 업무보고를 제출받아 보증사고 현황, 대위변제 및 채권회수 현황, 민간임대 공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보증에서 3조3890억원, 기업보증에서 1조3856억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9월 21일 기준, HUG의 보증발급 실적은 169조9000억원이고 보증 잔액(누적)은 595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주택공급실적,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된 기업보증은 2021년 115조6000억원, 2022년 118조3000억원이었는데 해 올해는 63조원에 불과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보증 실적은 2021년 51조5000억원, 2022년 55조4000억원, 올해 9월 기준 52조6000억원으로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나, 누적 보증 잔액은 2021년 85조, 2022년 105조, 2023년 121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전세사기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주택공급에 영향을 받는 분양보증, 주택사업금융(PF 등), 주택구입자금 보증 실적은 올해 고금리, 경기침체 등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예년에 비해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보증은 2021년 71조2000억원에서 2023년 27조3000억원으로, 주택사업금융은 2021년 2조5000억원에서 2023년 1조7000억원으로 줄었으며, 개인 보증인 주택구입자금 보증 또한 2021년 30조6000억원에서 2023년 19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보증사고는 개인과 기업 모두 크게 늘어 개인은 2021년 7713억원에서 2023년 3조3890억원으로, 기업의 경우 458억원에서 1조3856억 원으로 늘어났다. 전세 사기, 금리 인상, 건설경기 악화,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보증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HUG가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대위변제를 한 액수도 2021년 6036억원에서 2023년 2조9000억원까지 증가했다.

개인은 2021년 5328억원에서, 2023년 2조3574억원으로, 기업 또한 2021년 708억원에서 2023년에는 5497억원까지 늘었다.

반면 채권회수는 2021년 4171억원, 2022년 2804억원, 2023년에는 3721억원인데 기업의 회수금이 2021년 1767억원이었던 반면, 2023년에는 167억원에 불과해 비율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위변제에 대한 채권회수율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의원은 "HUG 보증사고가 기업과 개인을 떠나 모두 급격하게 늘고 있고 이에 따른 대위변제도 늘고 있어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서민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