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다중 채무자 규제 도입 더 미뤄질 듯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급증한 카드론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심하고 있다. 현재 검토 중인 다중채무자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면 카드사 건전성을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지만, 취약 차주들은 지금보다 대출받기 어려워진다.

18일 금융위 중소금융과 관계자는 "카드사 건전성을 고려하면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게 맞지만, 급전이 필요한 차주들의 자금 공급을 막을 수 있어 도입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중채무자 가이드라인은 금융위가 지난해 7월께 가계부채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준비하던 방안이다. 금융기관 4~5곳에서 대출한 차주 대상으로 카드론 취급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카드론 차주 다수가 다중채무인 상황을 고려했다.

당시 금융위는 세부적인 안까지 만들었지만 실제로 도입하진 않았다. 지난해 1월부터 카드론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잔액 증가세가 꺾인 영향이다.

주춤했던 카드론 실적이 올해 중순을 기점으로 빠르게 늘어나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9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NH농협)의 카드론 잔액은 38조6850억원으로 6월 말 37조6170억원 대비 1조700억원 늘었다. 두 달 만에 올해 8개월 동안 늘어난 2조3660억원 중 절반가량을 채웠다.

카드론 취급액이 늘어난 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다른 업권에서 대출을 대폭 줄인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저축은행 총대출 잔액은 108조8647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6조1636억원 급감했다. 새마을금고도 201조6475억원에서 193조7734억원으로 7조8741억원 줄었다.

금융당국도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의 대출 현황을 예의주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에서 카드사로 밀려온 분들의 대출도 끊어내면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시장 충격이 가장 적을 것으로 보일 때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타 업권에서 대출 시행 금액이 확대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책금융 상품이 활성화되는 등 취약 차주들의 대출 소외 우려가 완화되면 가이드라인 도입 당위성은 커진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현재 저축은행, 상호금융권보다는 카드사 업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업카드사 8곳의 평균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0.0%로, 규제 한도인 8%를 크게 웃돈다. 조정자기자본비율은 자본 적정성 지표로, 높을수록 손실 흡수력이 우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