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로 전자발찌한 40대 "발목 까져, 늘려달라" 욕설·무단외출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강간상해죄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이를 늘려달라며 욕설하고 무단으로 외출하는 등의 소란을 피우다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5년에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받았다. 이후 그는 지난해 10월 형 집행이 종료돼 출소했는데, 올해 1월부터 반복적으로 보호관찰관의 면담과 지도·감독을 거부했다.

A씨는 보호관찰관이 자신의 전자발찌 간격을 조정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목이 까진다", "전자발찌를 늘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호관찰소에서 '전자장치를 손목형으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했고, 면담을 지시받자 거부하고 귀가하거나 집에 찾아온 보호관찰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소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소란을 피우는 일도 있었고, 4월에는 일을 한다는 이유로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외출 금지 시간대인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 주거지 밖에서 머무르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외출제한 준수 사항을 따르지 않았다"며 "준법의식이 매우 약하고 법질서를 경시하고 있으며, 진정성 있는 교화 의지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