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합격했는데 1년간 백수"…지방공무원 2857명 '임용 대기'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으나 정식 임용되지 못한 대기자가 3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임용 대기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기준 지방공무원 임용 대기자가 총 285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급수별로는 9급이 2629명, 7급이 228명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85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서울(645명), 경기도(434명), 대구(318명), 광주(158명), 인천(140명) 등 순이었다. 전북, 울산, 충북, 경남, 전남 등에도 100명 이하의 대기자가 있으며 세종, 충남, 대전, 경북, 제구, 강원 등은 임용 대기자가 없다.

용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들의 대표적인 임용 대기 사유로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을 꼽았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인력 확대를 비판, 국가 재정 부담 및 행정 비효율 감소를 취지로 향후 5년간 공무원 인력을 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2009년부터 증가하던 공무원 충원은 줄어들었으며 지난해 하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의 완화로 휴직 공무원들이 복귀하면서 신규 공무원의 임용문이 더욱 줄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행 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임용 대기자는 최대 1년을 기다리면 자동으로 임용되지만 대기 기간 동안 지자체로부터 처우나 보수 등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대기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어쩔 수 없이 임용을 스스로 취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턴 공무원'이라는 실무 수습 제도 역시 생계를 대처하기엔 불충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무수습직은 공무원 업무를 보며 1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다. 그러나 올해 기준 7급과 9급 공무원 1호봉은 각각 월 196만2300원과 177만800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현 임용 대기자 중 실무 수습을 거치는 인원은 4분의 1도 되지 않는 68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비롯해 중앙부처와 교육현장서도 임용 대기자 적체가 심각해진 상황"이라며 "임용 전 실무 수습 처우 개선, 사전 교육연수 프로그램 확대, 주기적 안내 강화 등 임용 대기자의 불안감을 덜어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