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민주 "이번 국감은 '경제국감'…尹정부 '남탓' 통하지 않아"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는 '경제국감' 기조를 알리고 윤석열 정부에 "남탓과 전 정부 탓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는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을 감시하는 국회의 의무이자 국민이 주신 권한"이라며 "이번 국감의 원칙과 기준은 국민이다.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서 생각하고 질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국감은 경제와 민생을 알리는 경제 국감이 될 것"이라면서 "미국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로 급등하는 국제유가 등에도 정부는 여전히 낙관만 할 뿐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추락하는 경제와 민생 위기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위기와 폭주를 막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올해 국감이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감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1년 5개월만에 사실상 첫 국감이다. 남탓, 전 정부 탓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정부·여당이 경제 실패와 책임은 뒷전이고 남탓만 하면 국정 위기는 더 커진다. 정부·여당은 국정운영에 대한 무한책임으로 국감에 임하라"고 강조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사상 초유의 후보자 행방불명 사태가 있었고, 여당은 국회의 책임을 망각한 채 국회와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 국회와 국민에 대한 심각한 능멸"이라며 "지금 여당이 할 일은 윤 대통령에게 부적격 인사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사과와 지명철회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5일 김행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실시됐으나 야당의 자료요구 등에 반발한 후보자와 여당 측의 돌연 퇴장으로 파행됐다. 여당은 현재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청문회는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신원식 국방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정식 임명했다. 김 후보자 임명 여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18일간 202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운영위·여가위 등은 11월 8일까지). 이날은 법사위·정무위·기재위·과방위·외통위 등 10개 상임위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