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문 정부 부동산 정책 실책 있어…신뢰 잃어 뼈아파"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국면에서 내놓았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책이 있었다고 7일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출간한 '부동산과 정치'라는 책을 소개하며 "(부동산 정책) 과오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성찰을 담았고 혹독한 자기비판도 담겨있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의 소회는 바로 나의 소회와 같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정부 출범 초기에 부동산 정책을 담당한 상징성 때문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표적이 됐는데 그 스스로도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책을 썼다"며 "최근엔 감사원의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돼 곤욕을 치르고 있기도 하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 전 실장을 감싸면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저자가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2019년 6월까지는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서 한국이 비교적 선방한 기간이었다"며 "하지만 다음 해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세계 각국의 대대적인 돈 풀기와 초저금리로 과잉 유동성의 거품이 최고에 달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이 더욱 가팔라졌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부분이 있었다고도 인정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 면에서 아쉬움이 컸던 것은 그 기간이었다"며 "비록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지만 정책에서 실책과 실기도 있었다. 여론이나 포퓰리즘에 떠밀린 부분도 있었다.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뼈아프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이라면 국민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온당한데, 가장 큰 실책이었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개인 SNS에 구구절절 면피성 글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글은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세계적인 가격 급등 속 선방한 기간이었다느니, 코로나19 상황으로 가격이 폭등해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식의 핑계 일색이었다"며 "통계 조작은 또 어떤가. 전무후무한 국가 통계 조작으로 이미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 전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 인사들이 통계 작성기관을 압박해 통계를 조작했다며 김 전 실장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