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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 ESG는 그만"…금융당국, 글로벌 속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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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펀드 공시 기준 개정,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
학계 전문가 "펀드 시장 활성화 위한 착한 규제" 평가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전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선진 자본시장에선 ESG공시 규율체계가 마련됐다.

이에 발맞춰 우리 금융당국도 ESG펀드 공시 기준을 개정하면서 ESG공시의 기틀을 도입한다. 학계 전문가들은 이를 발판으로 ESG공시가 초석을 다져 그간 부진했던 ESG펀드 시장이 되살아날 것으로 전망한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ESG펀드 공시기준을 개정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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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전후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며 국내 공모 ESG펀드 설정액도 해마다 급성장했다. 2018년말 1조원이던 설정액은 2020년말 4조4천억원, 2022년말 8조2천억원, 올해 3월 기준 8조6천억원까지 늘었다.

그러나 ESG 펀드에 대한 공시 기준이 없고 ESG공시 제도도 마련되지 않아 투자자의 정보비대칭 우려가 불거졌다. 자산운용사 측도 적정한 공시수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친환경적 경영을 하지 않으면서 이를 표방하는 것처럼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투자를 유치하는 그린워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ESG 공시가 없는 상태에서 ESG펀드가 출시되고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ESG를 따져서 선별한 것인지 투자자가 명확히 알 수 없다"며 "회사마다의 기준이 있고 ESG펀드를 판매하는 금융기관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다지만, 정말로 ESG에 투자하고 있는 것인지를 제3자가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이 선진화된 유럽, 호주,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금융상품의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체계를 정비했다. 우리 금융당국도 이 같은 문제를 자각해 그린워싱 관련 규제 정비에 나서며 이번 ESG펀드 공시 기준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지난 5일 발표한 ESG펀드 대한 공시 기준 마련을 살펴보면, ESG를 명시하거나 표방하는 펀드는 증권신고서에 중요정보와 ESG 연관성을 사전 공시해야 한다. 자산운용서를 통해 정기적으로도 운영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해당 기준은 개정 이후 설정되는 신규 펀드뿐만 아니라 기존 펀드에도 적용된다.

시장에선 ESG펀드를 비롯해 최근 정부가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ESG공시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하지만 ESG 의무 공시 시점이 2025년 예정으로 아직 기한이 남았고, 이마저도 1년 정도 유예가 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와 관련 업계에서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은 이번 금융당국의 발표가 ESG 펀드 공시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ESG펀드 활성화와 투명성에 큰 기여를 할 것 같다. 많은 ESG펀드들이 ESG에 투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정말로 ESG에 관심이 있고 여기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은 이번 공시 기준 마련으로 원하는 부분을 확인하며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교수는 ESG 투자목적·투자전략 기재, 운용성과 비교 사항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투자자가 원하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알리게끔 했고 ESG와 운용성과를 비교하게 함으로써 투자자와 금융기관의 이해관계도 일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SG펀드 공시가 초석을 다진 만큼,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도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규안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지금은 초기 단계지만, 더 나아가서 ESG 공시가 정착이 되면 제3자에 의해서 검증을 의무화해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사전에 투자금을 ESG에 썼는지, 사후적으로도 썼는지 검증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지금의 제도에는 빠져있다"고 짚었다.

이어 "재무제표를 공인회계가 검증하는 것처럼 독립적인 사람이 검증해야 한다"며 "현재의 단계에선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니 없는 것 같다. 향후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절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ESG공시를 사전·사후 검증할 주체에 대해 정해진 건 없다. 재무제표를 공인 회계사가 검증하는 것처럼 공인회계사가 할 수도 있고 신용평가사도 가능할 것"이라며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검증하면 기업에 대한 신뢰도도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이번 ESG 펀드 공시 기준 도입과 제도가 정착되면 주춤했던 ESG펀드 시장도 살아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내 ESG펀드는 지난 8월말 기준 3개월 연속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6500억원 이상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규모가 줄자 자산운용사도 신규 ESG 펀드 출시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연초 이후 지난 9월 20일까지 신규 ESG 펀드 출시 건수는 4건에 그쳤다. ESG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2021년엔 33개, 2022년엔 14개가 새로 출시된 것과 비교하면 저조한 수치다.

김 교수는 "올해 ESG펀드 자금이 순유출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며 "수익률이 낮아서 나갔을 수도 있고 적당히 등급 높은 우량 기업에 투자하고 싶었던 투자자가 빠져나갔을 수도 있다. ESG펀드 공시가 투명해지면 장기적인 관점에선 당연히 시장에선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전 교수는 "ESG 정보가 투명해지면 명확하게 확인이 되니 신뢰할 수 있고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ESG 펀드 공시는 규제가 아니라 펀드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착한 규제"라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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