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게임산업, 자율규제가 옳다"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게임산업 규제는 자율규제가 옳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명박 정부 당시 장관 재임 시절 지스타에 매년 참가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5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유인촌 후보자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이어 선택적 셧다운제(시간선택제) 역시 폐지돼야 한다는 류호정 의원(정의당)의 질의가 나오자 "게임업계의 자율적 규제나 심의가 옳다고 본다"며 "창의적인 게임 인력을 만들어 내고 새로운 게임 콘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제가 (장관직에서) 물러날 때쯤 여성가족부가 (강제적 셧다운제) 법안을 낸 걸로 기억한다"며 강제적 셧다운제와는 거리를 두기도 했다. 다만 이에 대해 이상헌 의원은 "(유 후보자는) 장관 재임 당시 강제적 셧다운제 도입 움직임에 장관으로서 반대하지 않았다. 부처 차원에서는 반대했으나 그마저도 여성가족부에 밀려서 여가부 소관으로 강제적 셧다운제가 도입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내년 시행을 앞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법 등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묻는 질의(류호정 의원)가 나오자 유 후보자는 "결국 확률을 속이는 게 문제다. 본인들이 적절 확률을 정해놓고 비슷하게 맞아들어가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확률을 높이 설정하고 실제로 이를 못 따라가면 문제다. 업계와 잘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페미니즘이 원인이 되어 게임사에서 계약을 해지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사상 검증은 근절돼야 한다는 질의(류호정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용자들과의 문제 아니겠나. 과도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며 "간섭이라기보다 관계자들과 끊임없이 교육,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시켜야 한다고 본다. 잘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동문서답을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헌 의원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물었으나 유 후보자는 "게임은 자율 심의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본다. 부처에서 너무 규제하거나 부처에서 관여하는 것보다 관계자들이 스스로 모여서 자율적으로 등급 심의도 하고 어떤 규제든 본인들이 정하는게 좋다고 본다. 부처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로 본다"고 산업 진흥 관련 답변을 내놨다.

최근 발생한 신림동 흉기 살인 사건의 원인으로 게임이 지목된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류호정 의원)에는 "질병코드로 분류하면 산업계에 엄청난 타격이 된다고 본다. 2008년에도 진흥 외에 다른 걸 한 적이 없다. 지스타도 매년 참석했다"고 말했다. 질문에 부합하지 않은 답을 한 셈이다.

뒤이어 이상헌 의원 역시 게임을 살인 사건 원인으로 지목한 행태를 재차 언급하며 타 부처가 게임을 비난할 경우 장관의 대응 방안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 부처는 게임 진흥이 주목적이다. 중독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교육하며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는데 완전하게 막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부처에서 준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