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판매 축소…"정책 모기지 정비해야"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판매 축소에 나섰다. 정부가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소득 제한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의 판매 방향을 조정하면서 일각에선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역할과 정책 모기지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7일부터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 지원의 대상자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신청을 받지 않는다. 우대형은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초과 차주 또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해왔다.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이었다.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이고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인 차주를 위한 '우대형'은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계속 판매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의 정책 모기지 상품을 통합해 지난 1월 말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한 상품이다. 기존의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 정책 모기지 상품을 통합한 상품으로 소득에 제한 없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의 판매 축소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지켜봐야 한다. 가계대출은 지난 4월 2000억원 늘어나면서 증가세로 다시 전환했고, 증가 폭을 점점 키우고 있다. 지난달엔 6조2000억원 늘어 전월(5조3000억원)보다 늘었다.

허명 부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 수요는 실수요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대출 수요를 고려하면 이번 판매 축소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지난 8월 말 기준 유효 신청은 35조4000억원으로 애초 공급 목표액 39조6000억원의 89.4%에 도달했다. 금리 인상 직후인 지난 8일 기준 유효 신청도 37조6000억원으로 불어, 이 추세를 유지하면 다음 달 중 목표액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번 판매 축소를 계기로 정책 모기지 대출 전반을 재점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책 모기지는 민간에서 공급하지 못하는 부분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 부문에서 받는 대출 조건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모기지 상품의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적재적소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책 모기지는 현재의 소득이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기대하는 차주에게 대출해 주는 방향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