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심사', 오후엔 '현실화 된 증거인멸' 공방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구속 위기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 째로 접어들고 있다. 단식 24일과 3일간 회복 치료를 이어 온 이 대표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법원 안팎에 따르면, 오전 영장실질심사는 '백현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특경가법상 배임)'을 두고 이 대표 측과 검찰간 공방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142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중 '백현동 관련 비리'는 38페이지 정도 분량이다. '검사 사칭 의혹(공직선거법 재판 위증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의혹' 등 두가지 혐의가 남은 셈인데, 이 중 '대북송금 의혹'이 '백현동 관련 비리'와 분량이 비슷하고, '검사 사칭 의혹'이 그 절반 정도다. 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유 부장판사의 양측에 대한 오후 심문은 오전 보다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총 1600여쪽 자리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이 끝나면 유 부장판사가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제시한 의견서와 증거물, 심문 내용을 종합 심리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린다. 구속여부 결정은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오겠지만 양측이 제출한 방대한 양의 자료를 감안하면 27일 새벽쯤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백현동 관련 비리' 공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브로커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에게 지역 개발사업을 몰아줘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도와준 동시에 그만큼의 피해를 성남시와 시민에게 끼친, 전형적인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범죄의 중대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적극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백현동 관련 비리 의혹은 인적·물적 실체가 없는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핵심 쟁점인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3월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강조한 사항을 국토교통부가 받아 같은 해 5월 성남시에 공문으로 지시한 내용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에도 양측의 양보 없는 공방이 진행 중이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의혹'을 두고 이 대표 측과 검찰 모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공범으로 지목된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가 이 사건으로 먼저 구속기소된 데다가 검찰이 영장발부 최대 승부처로 보고 있는 '증거인멸 가능성' 중 상당 부분이 이 혐의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영장에서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부원장과 같은 위치에 있는 이 전 부지사가 범행의 실행에 깊게 관여했고, 본 건 범행이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진 것을 잘 알고 있는 피의자(이 대표)는 이 전 지사에게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을 가했다"면서 이를 '현실화 된 증거인멸 우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그 구체적 근거로, 검찰 조사단계에서 이 대표의 사건 관련성을 긍정했던 이 전 부지사가 갑자기 진술을 바꾸고, 재판 중 자신의 변호인까지 교체한 사실들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