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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율 의원 “부산시 유량조절장치 전면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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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공법·기술심의·공법선정위원회 등 사전절차 미이행

[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박종율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4)은 지난 25일 부산광역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하수관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종율 의원은 지난 2월 시 하수관로 차집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부산시는 1990년도부터 우수와 오수를 분리해 처리하는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분류식 하수관이 설치되면 하천의 수질오염방지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분류식 하수관을 부산시 전역에 설치하기에는 지형적·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박종율 부산광역시의원. [사진=부산광역시의회]

현재 대부분 처리구역은 불완전 분류식으로 돼 있어 우수토실이 많으며, 우천 시 하수유입이 과다해 우수토실의 유량제어가 불가능하다.

또 유입하수량 증가에 따른 처리장 용량 초과로 인해 차집시설 인근에 퇴적된 하수협착물과 비점오염물이 월류해 하천이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와 같은 불완전 분류식 상황에서는 하천수질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우수토실과 유량조절장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산시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 ‘우수토실 유입하수량 제어 시설 설치사업’ 설계용역을 실시해 지난해 12월에 준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러나 설계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용역의 핵심사항인 유량조절장치가 특허공법에 해당함에도 설계서에는 어떠한 기술심의 없이 특허기술 내용이 설계서에 반영됐을뿐 아니라 공법선정위원회 등의 특허기술에 준하는 사전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량제어장치는 현재 선진화된 기술이 존재하고 있으나 설계서에 반영된 유량제어장치는 단순히 개폐만 되는 장치로 현재의 기술 수준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박종율 의원은 “부산시는 분류식 하수관로가 시 전역에 설치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기존 합류식 하수관로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들을 선진화된 기술로 도입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현재 설계에 반영된 유량조절장치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나아가 부산의 환경 관련 분야에 신기술 도입 등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부산=박성현 기자(psh09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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