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DSR 규제 강화되면 가계부채에 도움"[금융안정보고서]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한국은행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방안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하반기까지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할 여지가 있지만 정책 대응을 하지 않으면 향후 3년간 가계부채가 매년 4~6%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인구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은 26일 금융안정 상황 설명회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0%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 “가계대출 추이를 보고 실무적으로 관계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당국이) 가계대출 추이가 당초 생각보다 빨라지면 중장기대책을 앞당기겠다고 한 부분을 감안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0% 수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계대출은) 향후 어느 정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계속 강화하면 아무래도 주택 관련 대출 증가율이 조금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 시 가산금리를 더해 적용하는 방안이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한은은 "가계의 대출 수요 규모를 추정해 본 결과 향후 3년간 가계부채는 정책 대응이 없다면 매년 4~6%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명목 GDP 성장률이 연간 4% 수준을 보인다고 가정할 경우 가계부채 대비 명목GDP 비율이 내년부터 재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가계대출 증가 등 상승 요인과 하반기 경기 회복 등 하락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당분간 하락세를 나타낼 수 있으나, 내년에는 주택가격 및 금리 수준 등 시나리오에 따라서 100~103%로 재차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을 지난 2분기 말 기준 101.7%(추정치)로 지난 1분기 101.5%과 비교적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4분기 104.5%보다는 3%p 낮아졌다. 이는 선진국 73.4%(1분기 말 기준)과 신흥국(48.4%)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전망을 묻는 질문에 김 국장은 "기대하기로는 연말까지 비율이 내려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조금 섞여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