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과학기술 '죽냐 사냐' 문제"…연총, R&D 예산삭감 철회 촉구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과거 과학기술은 먹고 사는 문제였지만, 현재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과학기술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예산을 삭감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문제인지 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과학기술 예산만 줄인다면,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며 "'과학기술 패권을 가진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것이 전 세계적 패러다임이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자 유일한 살길"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대만의 반도체 위탁생산 회사인 TSMC를 언급, "미국은 과거 대만을 안보상 중요 국가로 생각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TSMC 회사 나오면서, 대만은 절대로 뺏길 수 없는 나라로 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것이 과학기술의 힘이고, 미국과 중국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정책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한 충심에서 말하는 것"이라며 "저는 누구보다 정부가 성공하기를 원한다. 그래야 대한민국과 국민이 모두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한 과학기술계 인사(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들은 삭감된 과학기술 연구비의 원상복구와 연구비 제도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은 지난 50여 년간 나로호·한국형 원자로·TDX 등 국가적 신기술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적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전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과거 출연연이 성공적 역할을 한 배경에는 연구원에 대한 우대정책과 자율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의 과학기술 예산 삭감 배경에는 정부가 1996년 도입된 과제중심제도(PBS·Project Based System)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연구자는 성공가능한 단기적 과제위주로 제안해 연구비를 수주하다 보니 대한민국 연구과제 성공률이 99%에 달하는 기형적 제도가 되었고 과학기술연구자들은 생계형 보따리 장사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파생된 상황은 개선하지 않고, 연구원들을 갈라먹기·나눠먹기 연구비 카르텔집단이라고 지칭하며 사기를 저하시켰다"며 "더욱이 충분한 의견 수렴과 대안 없이 출연연의 R&D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삭감하는 우를 범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4차 산업시대에서 대한민국 번영을 위해선 "정권과 관계없이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 진행과 육성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과학 기술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만큼, 세계적인 과학기술을 선도하고 노벨상이 나오기 위해선 연구의 지속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율적 연구 환경 조정을 위해 4가지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출연연의 정부출연금 삭감안 철회 및 PBS 제도 개선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연연 관리·통제 정책 폐지 △과학기술자 처우개선 및 연구결과 성과보상 제도 실시 △도전적 R&D 추진을 위한 연구과제 평가시스템 개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