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노조부터 학생, 교수까지 확산되는 "R&D 예산 삭감 반대"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한 반대 운동이 과학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25일 기초과학 학회협의체(기과협, 회장 홍석륜 한국물리학회장)은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대대적인 기초 R&D 삭감안이 포함된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은 편견과 졸속으로 마련된 정책으로 담대한 미래를 견인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는 기과협에 소속된 대한수학회, 한국물리학회, 대한화학회, 한국지구과학연합회 (한국우주과학회, 한국기상학회, 한국지구과학회, 한국지질과학협의회, 한국천문학회, 한국해양학회). 한국생물과학협회 (한국생물교육학회, 한국동물분류학회, 한국유전학회, 한국환경생물학회, 한국식물분류학회, 한국진화학회), 한국통계학회 외에도 ‘전국대학 기초과학연구소 연합회’와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도 동참했다.

과기노조, 공공연구노조 등 과학기술계 연구원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시작된 R&D 예산 삭감 반대 운동이 주요 이공계 대학 총학생회에 이어 이공계 교수들이 주로 소속된 학회와 협·단체로 퍼져나가는 모습이다. 지난 20일에는 국내 30개 기초과학 관련 학회가 모인 기초연구연합(회장 정옥상 부산대 교수)이 "내년도 기초연구사업 예산 삭감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기과협은 이날 성명서에서 정부의 R&D 예산 삭감과 제도혁신 방안 발표는 "어려운 여건과 힘든 시간 속에서도 연구에 매진하여 온 연구자들에게 큰 충격과 우려를 던져 주었다"며 "편견과 졸속으로는 과학이 미래로 발전해 나갈 수 없다는 절실한 우려"를 밝혔다.

기과협은 이번 정부 발표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약속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정부 총지출이 증가했음에도 유독 R&D 예산만 큰 폭으로 삭감한 것은, 재정 운영 비효율성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 스스로가 혁신하려는 노력 대신에 과학기술 R&D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발표는 정부와 과학기술계 사이의 신뢰와 과학기술인의 자부심에 큰 타격을 주었고, 예산 삭감의 최대 피해자가 대학원생과 박사후연구원 등 학문후속세대라는 점은 또다시 과학기술인의 위상 추락으로 인한 이공계 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인재 양성만이 유일한 희망인 대한민국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교육과 연구와 관련된 정책은 오랜 숙의를 거친, 예측 가능한 제도 운영이 중요한데, 졸속으로 만들어진 정부의 R&D 제도혁신의 기본 철학과 전략으로는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졸속으로 추진된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과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을 원점에서 재고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과학기술인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진정성 있는 비전과 실질적인 육성 전략의 제시 △오랜 기간 지속적인 노력으로 구축된 건전한 연구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일방적인 연구지원체계의 변경 지양 △소수의 의견이 아니라 상식 있는 모든 과학기술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의견을 담아 정책 입안 과정에 반영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