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초의원 11.5%, 1년간 조례 발의 ‘0건’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기초의원 11.5%가 지난 1년간 단 한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9대 부산지역 기초의원 조례 발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구·군 의원 229명 가운데 임기를 시작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조례를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21명으로 집계됐다.

조례 미발의 의원은 해운대구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정구 5명, 부산진구 3명, 수영구·사상구·사하구가 각 2명씩이었다.

특히 금정구는 전체 조례 발의 건수가 8건에 불과해, 의원 1인당 발의 건수는 0.67건으로 부산에서 가장 적었다. 이는 전국 기초의회 하위 4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반면 조례 발의가 가장 활발한 기초의회는 동구로 총 38건 발의에 1인당 발의 건수는 5.43건이었다. 이는 금정구보다 8.1배 많은 건수다.

동구의회 김재헌 의원(국민의힘, 동구가)은 지난 1년 동안 14건의 조례를 발의해 가장 많은 발의를 한 의원으로 기록됐다. 이어 13건 중구의회 강희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가), 11건 서구의회 김병근 의원(국민의힘, 서구가), 10건 기장군의회 박우식 의원(국민의힘, 기장군다) 순이었다.

도한영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방의원으로서 기본 책무인 입법활동 실적이 전무한 것은 책임을 방기한 것이자 의원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중대한 문제로 평가된다”면서 “조례 입법 활동이 연평균 1회 미만인 의원에 대해서는 각 정당에서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