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 20년]②IFRS17 도입에 관계 균열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생보사와 은행 간의 상호호혜 관계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전후로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최근 유가증권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로 변액보험 판매량이 감소한 점도 영향을 줬다.

방카슈랑스 채널은 생보사의 핵심 채널이지만 영향력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초회보험료는 2015년 9조1594억원을 기록한 뒤 계속 줄어 2021년에는 반토막(5조5074억원) 났다. 저축보험과 저축성보험 상품 판매를 줄인 탓이다. 같은 기간 생보사의 저축성보험 보유계약은 23.2%에서 18.5%로 4.7%포인트(p) 감소했다.

문제는 생보사가 저축성보험 판매를 늘릴 생각이 없다는 점이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저축성 보험은 생보사의 부채로 편입되고 부채에 관한 시가평가가 이뤄져 재무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적립금 부담도 늘어난다. 저축성보험의 비중이 줄고 보장성이 늘어난 것도 이런 이유다.

2022년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초회보험료가 17조4878억원 발생한 건 일회성 요인으로 봐야 한다. 생보사는 2012년 비과세 혜택 축소를 골자로 한 세법 개정 이슈를 활용해 절판 마케팅을 했다. 이때 방카슈랑스로 거둔 초회보험료만 13조8878억원이다. 대부분은 10년짜리 저축성보험이었다.

이 계약들이 지난해 만기 도래했고 대규모 보험금 지급이 예상됐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지급 보험금 규모만큼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작년에는 금리가 급격히 뛰어 채권 교차 매매로 유동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대비해 단기채 비중도 줄인 상태였다. 결국 저축보험을 대거 판매해 유동성을 확보했고 방카슈랑스의 초회보험료도 늘었다.

은행들이 보험 모집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도 줄어드는 추세다. 최근 3년간 5대 시중은행의 방카슈랑스 수수료 이익은 2019년 2620억원, 2020년 2646억원, 2021년 2456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으로 유가증권 시장이 침체기에 든 점도 악영향을 줬다. 증권시장의 침체는 변액보험(변액 종신보험 제외) 가입 수요를 줄인다. 주력 상품인 변액보험 판매가 줄면 은행의 모집 수수료도 감소하는 구조다.

은행권은 수수료 이익 감소를 우려해 십수 년째 묶인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달 7일 은행연합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보험사별 판매 비율과 점포당 보험판매원 수를 확대하고 보험판매원의 대출업무 취급과 전화‧우편‧통신 모집 행위를 허용하라고 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방카슈랑스는 여러 규제로 많은 제약을 받는 만큼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 관점에서 합리적인 규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전후로 생명보험사가 저축성보험 판매 비중을 줄였다"며 "은행의 비이자 부문 수익이 줄어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