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최강욱 "대법 전합에 헛된 기대"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줬다가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이 "사법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까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정치검찰이 벌여왔던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쟁점이 충분히 있고 그부분에 대한 어떤 법리적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부분에 대한 판단이 일체 없어서 많이 아쉽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저희는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제출하고 실제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생각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고 했다.

최 의원은 "결론적으로도 이번 전원합의체 판례를 통해서, 그간에 남용되고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압수수색의 절차나 피해자 인권보장과 관련한 획기적 진전있는 판결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든 앞으로도 사법부는 지금 대법원 현관에 있는 것처럼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서도 "현실이 참혹하고 시대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그나마 남은 사법부의 기능마저도 형해화하려는 정권이나 권력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 이뤄질 새 대법원장 임명 과정에서도 대법원 사명에 관한 논의가 이뤄져서 훌륭한 분이 대법원장으로 취임하고 사법부 본연의 임무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의원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감사와 송구하다는 말을 남기면서 "앞으로 시민의 한사람으로 돌아가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검찰개혁, 사법개혁, 국민인권보호, 제가 평소에 꿈꿔왔던 가치가 실현되는데 미력이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정씨로부터 아들 조모씨의 대학원 지원에 사용할 목적으로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조씨가 자신이 근무 중인 법무법인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 건넨 혐의다. 정씨는 이 허위 확인서를 조씨의 대학교와 대학원 입시에 첨부서류로 제출했는데, 검찰은 최 의원이 정씨 등과 공모해 위계로 각 대학과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1심은 최 의원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최 의원이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다시 불복한 최 의원이 상고한 것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사건으로 회부해 심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