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통신-단말기 요금, 이젠 분리 고지할 때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한국의 가계통신비가 높다는 인식은 단말기 가격이 통신비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통신 요금의 공정한 비교를 위해선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나라 통신 요금 수준 바로 알기 토론회'에서 김도훈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통신 요금과 단말기 비용에 대한 분리 고지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가계통신비 부담의 주 원인이 통신비보다는 고가 스마트폰에 있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 동석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용재 한국외대 경영학 교수 등 다른 전문가들도 "통신비와 단말기 값을 분리 고지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정치권에서도 가계통신비 인상 주범은 치솟는 단말기 가격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 요금 개편을 촉구했지만 정작 소도둑은 구매가가 41% 증가한 고가단말기에 있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고물가 주범으로 가계통신비를 지목한 뒤 이동통신사들은 10GB대와 100GB대 이상 요금제 중간 구간인 '5G 중간요금제'를 연이어 출시하고 세대별 맞춤 요금제를 선보였다. 정부의 통신요금 부담 인하 정책에 보폭을 맞춘 것이다. 반면 휴대폰 단말기 가격은 매년 오르고 있다는 것이 박완주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휴대폰 단말기 평균가격은 지난 7월 기준 약 87만3000원으로 9년 전인 2014년(약 62만원)보다 41% 증가했다. 이 기간동안 소비자 단말기구매 비용은 연평균 4%씩 늘었다.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 평균상승률(1.62%) 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학계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가계통신비 문제의 해법은 통신요금과 단말기 요금의 분리 고지로 귀결된다. 과연 지금의 통신요금이 적정한지, 혹은 어느 수준까지 시장에서 허용될 수 있는지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분리 고지가 최선이다.

이를 위해 국회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오는 1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대표을 첫 회동한다. 단말기 가격과 통신 요금 분리, 고가의 단말기 구매로 커진 소비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상호 논의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