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원전 생태계 조기 완성'으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

[아이뉴스24 강지용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공급망 안정화 등 국정과제 및 핵심 정책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11조221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산업부의 내년도 예산 정부안은 올해 본 예산 11조737억원 대비 1477억원(1.3%↑) 증가한 규모다.

◇ 원전 분야 예산 지원 강화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을 위해 원전 분야 예산 지원을 강화한다. 과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일감 단절, 고금리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시설투자, 운전자금 등을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원전 중소‧중견 기업이 기자재 공급계약 체결 때 선금지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선금보증보험 수수료도 신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인력들의 역량 강화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한 교육지원도 강화한다.

원전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주활동을 위한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취약한 재무상황 등으로 기존 수출보증 발급이 어려운 원전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특화된 원전 수출 보증보험 지원을 위한 예산도 새롭게 지원한다.

아울러 원전 기업 지원 예산과 함께, 원전 생태계 강화를 위해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원전 해체 기술 개발 및 중‧저준위 방폐물 2단계 처분시설 준공 등 혁신기술개발 및 방폐물 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 등도 충분히 반영했다.

◇ 자원 공급망 관련 예산 확대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수급을 위해 비축‧도입‧국산화 및 재자원화 등 자원 공급망 관련 예산을 올해 6778억원에서 내년도 8554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리튬, 희토류 등 국가 핵심광물에 대한 비축을 대폭 확대해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한다. 석유도 2025년까지 1억 배럴 비축을 목표로 비축을 지속할 계획이다.

에너지‧자원 도입선 다변화를 위해 국내‧외 자원개발사업의 지원규모를 늘리고 정부의 보조‧출자율을 높여 민간투자를 촉진한다. 핵심광물 개발 및 활용을 위한 R&D 지원도 강화한다.

◇ 에너지 복지‧효율 향상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비용과 효율 개선을 지원하고, 산업 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1조259억원에서 내년도 1조 622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냉‧난방 비용을 제공하는 에너지바우처는 내년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115만 가구에 지원하고, 평균 지원금액도 하절기 5.3만원, 동절기 31.4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올해 여름부터 새롭게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은 교체 규모를 올해 약 1.9만대에서 내년 약 4.5만대로 확대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산업계 에너지 효율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비용 장기‧저리 융자 지원 사업도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 수출 총력 증대 및 국익 우선 선제적 통상 지원

수출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원전, 방산 등 대형 프로젝트 수출을 적극 지원하는 등 산업부의 수출지원 예산 규모를 올해 6077억원에서 내년도 6853억원으로 확대한다.

수출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해외 마케팅과 해외인증 취득 지원을 강화한다.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 수출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 및 전문무역상사의 대행수출 지원도 확대한다. 해외인증 획득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도 신설한다.

특히 대규모 프로젝트 수출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플랜트 및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지원을 위한 예산을 출연한다. 플랜트, 방산 등 수출지원 예산도 확대했다.

아울러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양자협력 및 ODA를 추진한다. 통상이슈가 증가하고 있는 EU와의 통상 현안 대응 지원을 위해 양자산업협력지원사업 내에 한-EU통상현안대응기반구축 내역사업을 신설하고, 한‧미‧일 산업협력을 강화한다. 산업부에서 수행하는 산업‧에너지 ODA 등 ODA 사업(6개 사업) 전체 규모도 올해 706억원에서 내년도 979억원으로 확대한다.

산업부의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초 국회 제출 후 상임위,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