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30년간 바람 피운 남편…참다 참다 터진 아내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혼외 애정행각을 끊임없이 이어온 남편을 못 견디고 30년 만에 이혼을 결심한 아내 이야기가 전해졌다.

지난 25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둔 결혼 30년 차 전업주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가부장적인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자주 바람을 피웠다. 아내는 이혼을 생각한 적도 있으나 아이들이 눈에 밟혀 매번 남편의 외도를 눈감아줬다.

남편은 자식들이 성년으로 자랄 때까지 바람을 멈출 줄 몰랐고 결국 아내는 남은 삶을 자신을 위해 살고자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깜짝 놀란 남편은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고 한 번만 더 바람을 피우면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모두 아내에게 넘기겠다는 각서까지 썼다. 그러나 남편은 지장과 인장까지 모두 찍은 각서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람을 피웠다.

아내는 "지금까지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묻고 이혼하려 한다. 또 각서 내용대로 남편 명의 재산을 모두 넘겨받고 싶은데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경하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더 이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2년 내 외도 행위뿐만이 아니라 과거 외도 행위 등 상습적인 외도 행위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실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바람을 피웠는데 다시는 피우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효과가 발생한다"며 "남편이 작성한 각서는 아내와 이혼하게 될 경우 발생할 장래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내용이기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혼인 기간 동안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 이룩한 재산을 각자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재산을 청산하여 정리한다. 부동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그 부동산의 형성 및 유지에 아내가 기여한 것이 입증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여도는 경제적인 소득 활동 외에 혼인 기간, 유책 배우자, 자녀 양육과 가시 일 담당 등 다양하게 고려해 책정된다"라며 "허구한 날 바람을 피우는 남편 대신 3남매 육아를 도맡아 했고 남편이 유책 배우자기이 때문에 기여도 산정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 및 상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상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소멸시효"라고 설명하며 말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