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기국회 '7대 입법' 발표…약자도움·혁신성장 방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7대 입법'과 '7대 과제'를 발표했다. 스타트업 등 혁신성장 지원과 노동자·자영업자 등 약자를 위한 입법에 방점을 뒀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강원 원주 오크밸리리조트에서 열린 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채움단 '7대 입법·7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7대 입법과 7대 과제는 민주당이 8월 초부터 기획한 '민생채움단' 활동을 통해 발굴·개발한 내용이다.

우선 '7대 입법'으로는 폭염 시 작업중지, 의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폭염노동자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함께 변호사 광고 제한사항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아닌 법무부에 부여하는 '혁신성장지원법(변호사법 개정안)'이 이름을 올렸다. 혁신성장지원법의 경우 최근 온라인 변호사 광고와 관련해 '로톡'과 대한변협이 갈등을 벌이는 것을 겨냥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과 함께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남발을 방지하는 등의 '교권보호법(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개정안)' △저소득층·저신용자·소상공인의 생계비 대출과 공공요금 등을 지원하는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 △벤처투자 모태펀드 예산·세제혜택을 확대하는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벤처기업특별법(자금·인력·입지 지원) 일몰제를 폐지하는 '벤처기업육성법' △건설 컨소시엄 구성 시 영세업체를 보호하는 '영세건설사업자보호법(건설산업기본법)'이 7대 입법에 선정됐다.

아울러 '7대 과제'에는 △상생혁신산업TF 구성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강화' △생활지도 전담교사 배치 등 교권보호 대책('교육 정상화 종합대책') △부실시공 아파트 안전TF, 신혼희망타운 제도 개선 등 '주거안정·안전 대책' △자영업자 대책 △여성안전·돌봄강화 △기후위기 대응 △민생채움 예산 등이 채택됐다. 대부분 7대 입법을 보완하는 주제다.

이재명 대표는 워크숍 인사말에서 7대 입법 등과 관련해 "벼랑 끝에 몰린 우리 국민들 삶을 무한 책임진다는 각오로 정기국회 임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민주당이 되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 당의 미래와 나라의 명운이 달렸다는 각오로 다시 한번 신발끈을 고쳐 묶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외롭고 쓸쓸한 국민에게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정기국회 활동이 돼야 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이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역주행과 퇴행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만큼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1박 2일간 진행되는 워크숍을 통해 △정기국회 전략 △민주당의 가치 확장 방향 △하반기 정국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한다. 29일에는 워크숍 논의 내용을 정리한 '정기국회 결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