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R&D 예산 삭감에…"배고프다고 씨앗 삶나"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발표를 두고 "배고프다고 씨앗을 삶아 먹는 농부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 성장동력과 관련한 예산을 깎고 나서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늘려도 모자란 예산을 마구잡이로 칼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렇게 예산이 부족하면 '초부자 감세'(법인세 인하 등)는 왜 한 것이냐"라며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없이 경제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함부로 삭감한 R&D 예산을 반드시 복원시키겠다"며 "예산 카르텔 운운하기 전에 검찰과 국정원 등의 특활비(특수활동비)부터 손을 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의 대출금리를 갑자기 인상했다고 한다. 전 정부(문재인 정부)의 사업인 신혼희망타운만 차별적으로 인상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정부는 전임 정부의 흔적을 모두 지우려는 헛되고 졸렬한 집착을 버리고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2일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보다 약 3조 4000억원(13.9%) 삭감한 21조 5000억원으로 편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 주요 R&D 예산이 줄어든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