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수근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 추진…"국방부 신뢰 잃어"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은 이미 국민 신뢰를 잃었다"며 특별검사(특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이제 국방부는 조사 주체가 아닌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채 상병 사망 사고 조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등 협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윗선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외압 주체로 지목된 대통령실과 국방부 검찰단은 '가짜뉴스'라고 부인하고 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전날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이 개입한 상황은 전혀 없었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이는 없었다가 아닌 없었다고 본다는 식의 애매한 입장이고 사실 확인이 아닌 의견이다. 박 전 수사단장은 수사기관이 아닌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에서 수사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적법하지 않은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수사단장의 증언만으로도 이번 사태의 성격은 분명하다. 중대한 권력의 남용과 국기 문란이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최종 결재를 한 수사 결과인데, 이것을 흔들 수 있는 힘은 국방부 윗선에 있다는 것을 국민 누구나 다 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공익 제보자로 지정해야 하며 권력 남용이 국가 시스템을 무너트린 일을 결코 묵과할 수 없으니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박성준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윤석열 정권의 핵심 실세와 군내 윗선이 끝내 정의를 짓밟고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면 사건은 감당할 수 없이 커질 것이다. 민주당은 채 상병을 죽음에 내몰고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까지 뒤집어씌우며 진실을 가리려 한 권력자들을 밝혀내고 심판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 "국가안보실에서 무엇을 수정해서 절차가 어그러지는 그런 상황은 전혀 없었다고 본다. 정황과 추측을 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가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