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린 전세 사기범’…경남 경찰, 1년간 137명 검거

[아이뉴스24 이상욱 기자] 정부가 전세 사기 근절에 나선 가운데 경상남도에서는 지난 1년간 총 137명의 전세 사기범이 붙잡혔고, 이 중 22명은 구속됐다.

26일 경상남도경찰청에 따르면, 경남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1·2차에 걸쳐 전세 사기 특별단속에 나섰다.

1차 단속 결과 경찰은 41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 이어 2차 단속에서 96명을 검거하고, 이 중 20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경남 경찰은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없는 주택을 매수한 뒤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대출금 27억원을 가로챈 총책 등 5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

또 은행에 허위임대차 계약서 서류를 제출해 전세자금과 부정 담보대출을 받아 8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일당 16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했다.

피해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대출이 되지 않는데도 전입 신고서를 위조해 담보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보증금 등 5억3천만원을 가로챈 일당 4명이 검거됐고, 2명이 구속됐다.

범죄유형별로는 법정 초과 수수료·중요 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 행위가 40건(4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전세자금 대출사기가 21건(22.1%),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이 19건(20%), 부동산 관리관계 허위고지 8건(9.4%) 순으로 집계됐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7.7%로 가장 많았고, 다세대주택(빌라) 34.6%와 오피스텔 23.4% 순이었다. 1인당 피해 금액은 5천만원 이하가 28.6%, 3억원 이상 27.6%로 조사됐다.

정부는 전세 사기 2차 특별단속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해 엄정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김병수 경상남도경찰청 청장은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경찰 본연의 업무로,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통해 전세 사기를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