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지역현안 위해 교육부·행안부 릴레이 면담

[아이뉴스24 김아라 기자]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주말 동안 분주히 움직였다.

16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15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잇따라 만나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지원·보통교부세 도로관리비 산정 기준 변경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게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작업이 시작됐고, 원삼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반도체 산업 인재들을 육성하는 일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시가 백암면에 2026년 봄 개교를 목표로 하는 반도체마이스터고교 신설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교육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용인시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형 반도체특성화고교 설립계획'을 수립해 백암면에 반도체특성화고를 신설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올해 필요한 행정절차와 설계, 공사입찰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는 내년에는 교육부의 '제19차 마이스터고' 지정을 신청해 반도체특성화고를 반도체마이스터고로 전환해서 교육부 지정을 받고, 2026년 3월 개교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 시장은 용인의 소규모 학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처인구 백암면에 위치한 장평초등학교와 백봉초등학교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면 학생들을 위한 교육내용이 보다 풍부해 질 것이고, 현재 전체학생 수는 각각 32명, 35명 밖에 되지 않지만 전입생이 조금씩 늘고 있는 두 학교에 학생이 더 증가하는 등 학교가 발전할 것"이라며 두 학교에 20억원씩 모두 40억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항목 중 도로관리비 부분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산정기준이 적용돼 용인시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시설의 면적을 바탕으로 보통교부세 항목 중 도로관리비 기초수요를 산출한다.

그러나 용인시 등 도시화가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도로법'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의 개설과 확·포장 비용이 예산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여건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용인시의 올해 도로관리 분야 예산은 2천207억2천900만원이지만, 행정안전부가 산출한 용인의 도로관리비 기초수요 규모는 380억7천400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도시계획도로의 비율이 적은 경기도 내 A지자체는 올해 도로분야 세출예산이 160억4천만원이에 불과하나,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도로관리비 기초수요 규모는 그보다 4배 가량 많은 626억2천500만원이다.

이 시장은 "행정안전부가 보통교부세 중 도로관리비를 산정할 때 도시계획도로도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현실에 부합하는 산정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