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EU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연기 요청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국내 자동차 업계가 유럽연합(EU)에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 확대 조치를 일부 연기해 달라는 의견을 내일(17일) 제출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5개 완성차 업체의 의견을 취합해 과불화화합물 7종에 대해 예외적 사용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을 17일 유럽화합물질청(ECHA)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업계가 EU에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것은 자동차 업계가 처음으로,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도 공동의견 제출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불화화합물은 탄소와 불소가 결합한 유기화학물질이다. 열에 강하고 물이나 기름을 막는 특성을 가져 산업 전반에 걸쳐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쉽게 분해되지 않아 잔류성·축적성이 높고 인체와 환경 내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며 유해성도 띤다.

유럽화학물질청은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 5개국이 '고잔류성 기준 초과'를 근거로 제안한 PFAS 전면 사용제한을 검토하기 위해 올해 2월과 3월 두 차례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9월 25일까지 진행 중이다.

EU 보고서는 사용제한조치 시행 후 18개월의 전환기간 이후 사용을 완전 금지하는 방안과, 용도에 따라 5년(대체물질이 개발중이거나 개발에 시간이 소요되는 산업용 기계 등) 또는 12년간(심장박동기와 같은 이식형 의료품 등 대안이 없거나 개발에 장기 소요 제품 등) 예외적 사용을 허용한 후 완전 금지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EU는 내년에 평가의견을 결정하고, 2025년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빠르면 2026년부터 사용제한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배터리, 연료전지, 파워·전자부품, 산업용 섬유 및 멤브레인, 씰 및 호스 등의 제조 전과정에서 원료나 코팅제로 과불화화합물이 사용되고 있어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KAMA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의 검토와 자문을 받아 의견을 제출했다. 산업부는 공동의견 제출 시 정당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유럽화학물질청의 안내에 따라 개별기업이 아닌 협회 차원에서 공동의견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한 ‘과불화화합물 규제 관련 의견제출 안내서’를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compass.or.kr)에 오늘 공개한다. 해당 안내서에는 ▲의견서 제출 절차 ▲근거자료 제시 방법 ▲사전 확인 사항 등 정보가 포함됐다. 기업이 요청한 모범 의견서(best practice)는 이미 제출된 다른 나라 의견 내용을 분석 후 이번 달 말 추가 제공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최근 유럽연합의 과불화화합물 제한 확대에 대한 이번 대응이 특정 규제에 대한 일회성 대응에 그치지 않고, 향후 신설·강화되는 해외 규제에 대해 우리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상시 지원, 공동 대응,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