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설립 지연 두고…尹 "야당 탓" vs 野 "여당 몽니·태업 탓"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우주항공청 설립을 두고 대통령실과 야당이 맞붙었다. 대통령실은 관련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그 이유로 ‘야당’을 탓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의 몽니와 태업이 근본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 개회식에서 하루빨리 관련 법안이 통과돼 연내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지지부진한 상황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항공우주청(NASA)을 방문해 한국 우주항공청 간 인력교류와 공동연구 협력에 뜻을 모았다”며 “아직 야당의 협조가 되지를 않아서 이뤄지지 않고 많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국회통과가 돼서 우주항공청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승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우주항공청 설립 지연은 ‘야당 탓’이 아니라 ‘여당 탓’이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정부의 우주항공청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이 4월 6일이고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이 법안이 상정된 것은 약 50일이 지난 5월 24일”이라며 “그 사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MBC 사장 불러내라’며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회에 무단 결석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런 배경을 설명하면서 “정부 여당의 몽니와 태업 탓에 소중한 시간이 허비된 것”이라며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정신을 못 차리면서 6월 의사 일정을 일방 통보하며 상임위를 파행시키더니, 급기야는 우주항공청특별법의 7월 통과를 약속하지 않으면 상임위를 열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상임위에는 한 번도 안 나온 채 횟집 먹방만 다니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우주전담기구 설립 논의는 더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조 의원은 “대통령은 부디 측근 관리에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누구보다 제대로 된 우주전담기구 설립을 위해 노력해왔고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한계를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하는 것도 그만큼 이 문제에 진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문제가 많다고도 했다. 조 의원은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 외청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면 국가 우주 정책이 R&D에 매몰될 우려가 크다”며 “범정부 정책 조정 기능을 담보할 수 있는 기구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의원은 끝으로 “국회가 누르면 나오는 ‘입법 자판기’도 아닌데, 야당을 짓누르고 탓하기에만 바쁘다”며 “대통령께서 공개석상에서 답답함을 토로하실 만큼 우주항공청 설립에 진심이라면, 야당 탓하시기 전에 집안 단속부터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