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돋보기] 공공SW 대기업 참여보다 시급한 것은 "사업대가 현실화"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정부가 1천억 이상 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업계는 시큰둥한 모습이다. 공공SW 사업 참여 자체보다는 사업대가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지금처럼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품질 저하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3일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천억원 이상 대형 공공SW 사업에 상호출자제한 집단의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SW 생태계의 균형적 발전의 일환으로 2012년 말부터 시행됐다. 시스템통합(SI) 대기업이 그룹사 내부거래 수익과 영업력을 기반으로 공공 SW 사업을 독점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대형 공공SW사업에서 참여 가능 기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발주기관의 안정적인 사업 준비가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공공 사업에 기업별 역량에 따른 최적의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어서 SW품질과 기술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잇따른 공공SW 오류…"사업 대가 현실화가 우선"

정부의 이같은 행보는 최근 개통된 4세대 나이스 오류 사태로 교육 행정에 차질이 발생한 것과 관련이 있다. 예산 2천800억이 투입된 프로젝트였지만 계속된 로그인 오류, 일부 시험 정답지 유출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적 인프라와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형 사업을 맡게 되면 공공SW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것이 이번 나이스 오류 사태로 드러난 것"이라며 "대기업 참여를 제한했던 정부로서는 규제를 해소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는 대가산정의 현실화가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이 대표적인 사례다. LG CNS 컨소시엄은 시스템 4차 개통을 앞두고 돌연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빈번한 과업 변경으로 비용이 급증하면서 정부의 발주 금액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채효근 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물가 상승, 인건비 증가 등 사업 환경이 크게 변했으나 20년 동안 공공SW의 예산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면서 "빈번히 발생하는 추가 과업에 대한 예산도 잡혀있지 않아 발주 기관에서도 추가 보수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예산 체계 개편을 위해선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이는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통해 풀어야 한다. 채 부회장은 "건설사업의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설계 변경을 고려해 예산 책정 시 예비비를 산정해둔다"면서 "공공 SW사업도 이와 비슷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