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링] "초거대 AI 데이터 활용, 사전 규제 최소화해야"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초거대 인공지능(AI)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AI기술과 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고, 유럽연합(EU)보다는 미국과 중국 시장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8일 오후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가 공동 개최한 ‘초거대AI시대, 데이터 개방·공유의 이슈와 과제’ 세미나에 참석한 관련 학계와 협회 전문가들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AI기술이 어떤 방향으로나아갈 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규제 등 제도적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유럽의 기술 규제 논의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강한만큼, 한국 상황에 맞게 산업적 측면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섣부른 사전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희준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도 "AI규제와 관련해 전세계적 선례가 없기때문에 가장 앞서고 있는 EU법을 참고할 필요는 있다"면서 "다만 EU는 거대 플랫폼이나 기술 기업이 없으나 한국은 유럽에 비해 경쟁력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있다. 시장의 흐름이 미국을 따르고 있는 만큼 EU법안을 따르는 것에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보호정책과 과장은 "사후규제도 의미는 있지만, 달리 생각해볼 부분도 있다"면서 "초거대AI는 재학습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데, 문제가 생긴 후 다시 만드는 것보다는 사전에 잘 준비해서 문제 없이 만드는게 더 중요하다"고 전했다. 사후규제만 두면 오히려 초거대AI 서비스에 대한 불안이 증폭될 수 있어서 사전 지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현재 국내에서 개방되는 데이터 품질 저하 문제로 AI기술 경쟁력을 키우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현재 공유되는 데이터가 정말 실효성 있는 데이터인지 의문"이라면서 "데이터가 공유될 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거래 매커니즘이 구축돼야 하는데, 한 상황을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국의 플랫폼과 AI기업이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