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포럼 2023] "'일시 예금 정지' 도입해 디지털 뱅크런 대비해야"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트위터에 퍼진 악성 소문으로 대량의 예금 인출(뱅크런) 사태를 겪었던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를 막기 위해 '일시적 예금 정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광우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아이뉴스24 금융포럼에서 "올해 일어난 (SVB) 파산은 '루머 기반 런(Rumor-based runs)' 또는 '트위터 뱅크런(Twitter bank run)'이라 할 수 있다"면서 "자본시장의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주식 매매 일시정지 제도)처럼 급격한 예금 인출이 있을 때 30분 또는 1시간 동안 지연하는 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임일섭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센터장은 "지급 정지 제도는 사실 100년 전부터 미국에서 논쟁이 있었다"면서 "사실 돈이라는 게 때에 따라 당장 써야 하는데 그 이상은 혼란이 있을 수 있기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테면 종업원 월급도 줘야 하고 거래처 입금도 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선 지급 정지 제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여러 고민이 필요하지만, 일종의 '별대'처럼 예금을 유형별로 분리해 운영·적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공필 한국핀테크학회 디지털금융센터 대표는 "특정 플랫폼에서 인출이 급격히 빠른 속도로 이뤄지는 경우 대비하기 위해 실시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