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구만리' 반지하 대책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여름 장마철은 점점 다가오는데, 서울 반지하 주택 중 주거이전이 완료된 곳은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방지시설이 설치된 침수 우려 반지하 주택은 40% 수준이다.

지난해 8월 침수 참사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장기적으론 반지하 주택 퇴출을 목표로 향후 발생할 사고를 막기 위한 전방위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사업 시행 달성률은 낮은 수준이다. 국민의 안전한 주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설명회를 열고 '풍수해 대책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시내 반지하 23만호를 대상으로 1~4단계로 나눠 현장 조사를 시행하고 대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반지하 주택 중 1천280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도록 했고, 지상층 이주시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에 나서 970가구를 지원했다. 서울시내 전체 반지하 주택 23만 가구 중 1%가 안 되는 2천250가구(0.9%)에 대한 주거이전이 이뤄진 셈이다.

침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실적도 전체 대상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 23만호 중 1만5천543가구를 대상으로 물막이판과 역지변(역류방지기) 등 침수방지시설 도입을 추진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모두 6천310가구(40.6%)에 대한 설치를 완료했다.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정부와 시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이마저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물을 내고 있는 셈이다.

이미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이 널리 알려진 반지하 주택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관련된 정책적 제언이 수년 전부터 제기됐다는 점에서 지난 참사는 어쩌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가 아니냐는 힐난이 타당해보이기도 한다.

서울시는 앞서 2014년 침수주택 항구적 대책 마련과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지하 및 반지하 주택 주거환경개선 학술용역 보고서를 펴낸 바 있다. 반지하 주택의 잦은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그간 뚜렷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참사 이후 정책 시행 속도도 더디다.

오래전부터 반지하 주거와 관련된 정책제언이 있었음에도 결국 참사는 막지 못했다. 현 정부는 출범 당시 서민의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복권하기 위해 생애주기·대상별 대출 규제 완화, 공공임대주택 마련, 청약제도 개선 등 다양한 활로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더 이상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에서 가장 낮은 곳에 내 집 마련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반지하 거주민들의 끊긴 주거 사다리도 더욱 튼튼하게 마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