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금 조달 역할할 STO, 업계 한 목소리 "제도 정비해야"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토큰증권(STO)이 금융투자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STO가 기업의 자금 조달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STO 혁신 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지속적인 수요와 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회(윤창현 위원장)와 한국경영정보학회 디지털자산연구회, 한국기업법연구소가 주체한 '우리 기업에 힘(氣UP)이 되는 STO'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 선임매니저는 '유통 활성화·STO 활용 기업성장(투자유치)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선임매니저는 투자계약증권에 대해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토큰 증권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메인넷 경쟁력 확보 ▲글로벌 확장성 고려 ▲효용성을 고려한 제도 ▲합리적인 발행 규모 설정 ▲글로벌 트렌드 고려 ▲온체인 웹3 연계, 확장 등을 언급했다.

이 선임매니저는 "미래에셋증권은 증권사 가운데 토큰증권에 가장 진심"이라며 "미래에셋증권은 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NFI)와 미래에셋 토큰증권 실무협의체(STWG)의 이원화된 협력체계를 통해 플랫폼의 확장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 체계 마련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배승욱 벤처시장연구원 대표는 '벤처와 스타트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STO'를 주제로 발표했다.

배 대표는 "벤처와 스타트업(비상장 주식회사)이 분산원장(블록체인) 시스템상 ST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은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한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벤처와 스타트업이 기존 법률내에서 분산원장을 이용해 주식을 발행하고 투자자들이 2차 시장을 통해 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상법, 자본시장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분산원장이 상법상 전자주주명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블록체인의 특정 프로그램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3의 분산원장 관리기관이 자본시장법상 명의개서대행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제3의 분산원장 관리기관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으로 인가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배 대표는 "법률적인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다면 일시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종승 SK텔레콤 Web3 사업 팀장은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위한 조건으로 ▲실질적 시장 수요가 있는 상품 발굴 ▲발행과 유통 사업자들의 시장진입 비용 최소화 ▲확장성을 고려한 스테이블 코인 기반 거래 지원 ▲유동성 확대를 위한 개인투자자의 거래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제시했다.

김 팀장은 "토큰증권 혁신 생태계를 위해선 지속적인 수요와 공급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STO 유통시장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글로벌 규모의 상품성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테크와의 호환성 등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완성 코스콤 미래사업TF 부서장은 "토큰증권 인프라 기술 검토 중 주요 고려사항은 안정성, 편의성, 확장성"이라고 꼽았다.

이어 "공동플랫폼의 예상 효과는 사업자들의 고유영역 집중 가능, 공동플랫폼 사용으로 인한 비용절감이 기대된다"며 "공동 상품을 발굴하는 등 타기업·기관과의 연계 용이, 분장원장의 충족조건인 메인넷 노드 구성요건도 자동으로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