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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해보니…대통령실 "온갖 유형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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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지급 6.8조 대상 감사…1.1조 사업서 1천865건·314억 부정
보조금 환수·형사고발·수사의뢰 …내년도 예산 5천억 감축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A통일운동단체는 묻혀진 민족의 영웅들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6천260만원을 받아 '대선후보에게 보내는 사회협약',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 국정난맥 진단과 처방' 등 정치적 강의들로 채웠다.

B협회연맹 사무총장 C씨는 국내·외 단체 간 협력 강화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적 해외여행 2건, 아예 출장을 가지 않은 허위 출장 1건 등 총 3건 출장비 1천344만원을 착복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6.04. [사진=뉴시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6.04. [사진=뉴시스]

최근 3년간 1조원이 넘는 민간단체 사업에서 국고보조금 중 약 300억원이 부정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부정행위 유형도 다양했다.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4일 이같은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및 개선방안' 브리핑에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를 벌인 결과 온갖 유형의 비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 등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내년도 보조금 예산을 5천억원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이뤄졌으며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1만 2천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 8천억원 규모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결과 총 1조 1천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천865건의 부정·비리가 드러났다. 우선 확인된 부정 사용액만 314억원에 이른다.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 사실 등으로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는 해당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선정 절차 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집행·사용 과정에서 일부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는 해당 금액을 환수한다.

필요한 법적조치도 추진한다.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허위 내용 기재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목적외 사용, 내부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각 부처는 추가적 비위·부정이 있는지 계속 확인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수사나 감사의뢰 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

이번 감사는 한정된 기간, 부처 인력 규모와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인해 보조금 전체가 아닌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진행했고,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적 감사를 계획 중이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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