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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불공정거래 근절, 입체적으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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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신고센터로 입법 전 시장상황 면밀히 파악할 것"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근절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입법을 앞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도 사전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 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코스피지수가 오래전에 25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 아직도 그 언저리에 머물러 있다. 불법행위를 했거나 기회를 유용한 사람들이 충분히 패널티를 받는다는 시장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금감원은 자본시장 자체의 매력을 높이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적인 틀로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금감원은 주가조작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한 방안으로 조사부문 조직개편과 특별단속반 운영을 제시했다. 불공정거래 조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조사팀·정보수집전담반·디지털조사대응반 등을 신설하고 조사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시장정보 분석 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불공정거래 행위를 단속하는 '특별단속반'도 운영한다.

이 원장은 "(SG증권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어느 부분의 통로를 소홀히 했는지를 점검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과거에는 투자 설명회에서 피해를 본 사람이 제보했을 경우 (조사를) 갔다면, 이제는 거꾸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형태의 투자 설명회는 금감원이 직접 찾아가고 어떤 유형의 내용인지 한번 체크를 한다던가 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상에서 (주가관련) 특정 내용이 많이 올라오면 그것을 일종의 빅데이터 방식으로 해서 조사 착안 사항으로 삼는다던가 좀 더 입체적인 방식으로 (조사)하려고 고민이 많이 있다"고 했다.

그는 "과거에는 불법 사금융을 하는 사람들이 자금을 모아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면) 지금은 번듯한 직장을 갖고 있고 번듯한 행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거기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직이라든가 조직적인 것들, 특히 장기간 오랜기간 거액을 목적으로 하는 불공정 거래를 우선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회사 종사자 등으로) 시장 내에 있거나, 금융회사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투자자들 대비 어드벤티지가 있는 사람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이해상충의 상황에서 이익을 얻는 행위들을 엄단할 것"이라며 "불법 이익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과 연계된 다양한 형태의 투자사기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를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달 11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했다.

금감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기 전에 미리 현장 상황을 파악해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이에 주가조작 특별단속반과 함께 올해 말까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사기 센터를 통해 여러가지 관련 정책과 해외의 상황,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내년 쯤 작동하게 될 1차 입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준비도 있다. 시장과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2차 입법을 준비하기 위한 자료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책뿐만 아니라 집행 단계에서의 대응도 해야 될 텐데 현재는 자본시장법 등에 의해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증권성이 인정되는 일부 이외에는 거의 없다"며 "미리 피해의 패턴이라던가 피해가 벌어지게 된 시장 상황 등을 점검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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